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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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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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차량 화재사고 관련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재판장 박남천) 재판부는 피해 소비자들이 BMW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기일을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았다. 이 사건은 직접 화재가 발생한 차량 소유자들이 원고인 재판이다. 직접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에 대한 재판도 이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재판..

2018.10.17 14:33

'세월호 유가족 서명' 전달 막은 경찰…법원 "국가 배상해야"

경찰이 2015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4·16가족협의회를 막은 건 잘못이라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근수 부장판사)는 17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국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10.17 11:29

이석기 전 의원, '간첩활동' 보도 언론사 대상 손배소 패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두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등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및 소속 기자와 프로그램 패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2018.10.17 10:35

법무부, 베트남 유학생 불법 취업 알선업체 적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일자리를 주고 급여 일부를 떼먹은 인력파견업체들이 사정당국 조사로 적발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경기지역 근로자파견업체 대표 최모씨(58)와 정모씨(59)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베트남..

2018.10.17 10:12

법원 "KT, 2014년 고객 정보 대량 유출 배상 책임 없다"

법원이 2014년에 발생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KT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발생한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2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어, 2년 뒤 벌어진 98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KT는 민사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고객 400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2018.10.17 09:11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첫 재판 연기…관할 이송은 불허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1)씨의 재심 첫 재판을 24일 오전 11시에서 11월14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아울러 재판 관할 재판부 역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씨가 수감생활을 해온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가까운 청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

2018.10.16 19:09

'금감원 채용비리' 전 총무국장 2심서 징역 3년 구형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계획과 다르게 2차에서 필기를 반영 안 했고, 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며 “채용 인원 증원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2018.10.16 17:32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도 배상 판결…법원 "위자료 천만원 내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석상에서 비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

2018.10.16 15:52

댓글조작 혐의 '드루킹' 구속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7일 처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자정을 기해 6개월의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 8월 24일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

2018.10.16 15:24

'무차별 불법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진보 성향 인사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정인을 사찰하거나 미행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2010∼2012년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과 야권..

2018.10.16 14:55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상대 투자자 소송…"유상증자로 3천억원 손해"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30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최소 3000억 달러(3378억6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11일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신청 통..

2018.10.16 14:27

'촛불 조형물 부수고 경찰 폭행' 태극기집회 참가자 징역 3년 구형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세워 둔 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극기집회’ 참가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씨(58)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넘어뜨린 조형물 높이가 9ｍ로 통행자가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이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을 지르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며 “..

2018.10.16 11:27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피의자 첫 구속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내세운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일부 관계자가 15일 구속됐다. 경찰이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이하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씨(57)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씨(5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

2018.10.16 08:42

'비서 성폭력'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 다음달 21일 시작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다음달 21일 시작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항소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1월 21일 오후 2시30분 중법정에서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2018.10.15 13:58

개에 놀라 자기 발에 걸려 부상…법원 "목줄 안 채운 견주 과실"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고 해도 갑자기 뛰어오는 개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완견과 동반 산책하는 이상 애완견이 타인을 물거나 달려드는 등 피해를 주지..

2018.10.15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