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정부, 유엔 고문방지위 권고 적극 이행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삭제, 과거사 피해자 구제 등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에서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며 "고문 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형제 폐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등은 다른 국제인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