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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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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피보호감호자들의 근로보상금을 개선하고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등을 위한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들이 여전히 사회복귀가 지연되고 있으며 일반 교정시설 수용자보다 낮은 처우 수준을 받고 있어 수용자의 인권 개선이 필..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인 18일 자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적..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문화재 보호 등을 담당하는 문화재청은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50분께 신원미상의 행인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등의 문구를 적은 뒤 도주했다. 낙서의 크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 국적 이주아동의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이를 불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관계자와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0월 전국 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