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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시장 분야를 담당하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증권업계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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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약한 점을 이용해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가 최근 3년간 3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여 음주측정 거부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해 입건됐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67)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그를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67)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범죄 실행 이후에 남기는 말(피의자 변명문이라고 언급했던 문건)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조력자 1명에 대해서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제외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군인의 진급일을 당초 예정일로 소급 적용하라는 등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각화 결정에 따라 해당 군인의 진급 일자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인권위에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군인이 진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7)는 주거지인 충남 아산시에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김씨는 거주지인 충남 아산시에서 내려올 때부터 흉기를 갖고 있었고, 봉하마을 현장에서도 흉..
8일 오전 9시 19분께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3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32대와 인력 72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1시간 20여 분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다. 주민 37명이 자력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7)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지난달 낙서로 훼손된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3주에 걸쳐 복구한 데 이어 최근 울산에서도 낙서로 인한 피해가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낙서 테러는 공공재에 대한 낮은 시민 인식 때문으로 보고 강력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7일 울산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울산의 대표 관광지인 대왕암공원의 한 바위에서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됐다. 이에 공원관리단 직원 3명은 가로·세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7)는 범행 전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범행 당시 상의 주머니 안에 8쪽짜리 문건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 직후 체포 당하는 과정에서 문건을 경찰에 압수 당했다. 김씨는 지난 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이 대표를 왜 공격했냐"라는 취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한 A고등학교장에게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교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A교장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거두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학생은 학교 수업 중..
4·10 총선을 앞두고 새해 첫 주부터 정치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확증 편향과 사회를 향한 억눌린 분노 등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67)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며 다가간 뒤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 이 일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별 두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를 2년 넘도록 불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원위는 2021년 12월 이 같은 권고를 국방부에 전했지만, 국방부는 2년이 넘도록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 7월 두발 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후 지난해 4월과 10월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7)의 자택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전날 오전 부산 가덕도에서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협박)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 인적 사항을 파악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5시 25분께 A씨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이들 경력을 인정하도록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기간제 교원(2급 정교사)을 포함한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했다. 이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기준에 해당 해 상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