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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시장 분야를 담당하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증권업계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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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교통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 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19만6000여건이며 이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는 11만1307건(5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호위반 2만2850..
검찰과 경찰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각각 특별수사팀·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는 충남에 사는 60대 김모 씨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손제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은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는 57년생 남성 A씨이며 흉기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시찰하고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던 이 대표에게 "사인을 해 달라"며 다가간..
새해 첫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대를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26분께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대를 훔쳐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차량에서 텐트 용품 등을 훔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청의 수사사건 공보 규칙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언론 노출 범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증환자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40곳 중 7곳(19%)이었고, 화장실과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각각 6곳(16)과 3곳(8%)인..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국방부 입구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통령실과 이어지는 국방부 서문 입구 차단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경..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2명이 사상한 데 이어 27일 경기지역 곳곳에서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인 14층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출동 27분 만인 오전 11시 7분께 불길을 잡았다. 소방 당국은 인명 검색 과정에서 불이 난 아파트 뒷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20대 남성 A..
마약 투약 혐의로 2개월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씨(48)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이씨의 매니저로부터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는데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나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A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시위 중이던 금속노조 지회장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그러나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A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발생지에서 다수의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7일 서울 도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소방 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진행한 화재 현장 합동감식에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301호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물의 일부로 보고 화재 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총 21명의 인력을 투입해 화재 현장 합동 감식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장판의 코드가 빠져 있는 등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 다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스토킹 피해 신고는 늘었지만 정작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김학신 연구관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조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국가인권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것은 근로자 권리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22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인권위원 11명 중 6명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 및 법적..
의료기관에서 해마다 마약류 도난 및 분실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사고마약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고마약류 건수는 총 1만5915건으로, 이 가운데 불법 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분실 사고는 291건(수량 5만7726정)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