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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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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구명조끼 입고 VR 체험까지"…KOMSA 해양안전교육 6만5000명 돌파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시사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그리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해선 현재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시한이 도래하고 해..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들은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용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평가위원으로..
치즈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창업주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수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몰아준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피스터피자와 장안유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7900만원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스터피자는 5억2800만원, 장안유업에는 2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
지난 8월 온라인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이 2조2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엿새 간 이어진 추석 연휴와 휴가철을 맞아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1%(1조937억원) 증가한 19조10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
정부가 20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분야에서 매출 100억원 이상 수출 기업을 21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2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 10개를 진행해 42개의 디지털 핵심기술과 39개의 상용화 서비스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관련 세계시장 점유율을 올해 1.1%(1조2000억원)에서 2027년 4.5%(6조5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비상경제장관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월 소비자물가(3.7%)와 관련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7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물가가)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은 지속되고 있지만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한 탓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종료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지만 국민들의 물가..
해양수산부는 5~8일 열리는 '제30회 부산 자갈치 축제'에서 수산물 안전 홍보 및 시식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자갈치 축제에서 맛과 식감이 좋은 숙성 광어를 무료로 맛볼 수 있는 '회 도시락' 시식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수산물 요리법 책자와 수산물 안전 홍보물도 나눠줄 예정이다. 자갈치 축제는 부산 대표 지역축제로 올해는 젊은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갈치 대학가요제'가 열릴 예..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47조원 넘게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수가 20조원 넘게 줄며 전체 세수 감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8월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16.5%) 줄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2조200..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전체 내부 지분율이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줄었지만 계열사 지분율이 증가한 영향이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통해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는 여전한 셈이다. 아울러 해외계열사와 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계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가칭)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일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인 고려기연을 방문해 내년 전고체 등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차전지 R&D 투자는 올해 137억원에서 246억원으로 80% 늘었다. 추 부총리는 또 시급성과 파급효과..
가계의 이자 지출이 금리 인상기를 맞은 지난 2년간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로 사는 가구의 이자 부담이 가장 컸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3만1000원이었다. 이는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월평균 소득(479만3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2.7%)도 전 분기 통틀어 가..
올해 들어 8월까지 '김' 수출이 1년 전보다 16% 넘게 늘어났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김 수출량은 지난 8월까지 2만4862t(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수출액도 5억4068만 달러로 16% 늘었다. 김 수출품목 중 마른김이 1만2682t으로 전년보다 28.1% 늘었고 조미김이 1만2139t으로 6.3% 증가했다. 김 수출량은 2020년 2만4960t에서 2021년 2만..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7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원에서 내년 77조1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증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내년 23조6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 탓에 가계 이자 부담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 있는 상용직 가구의 경우 이자 지출이 전년보다 40% 넘게 증가했다. 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상용직인 가구는 올해 2분기 이자 비용으로 월평균 36만4000원을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25만8000원)보다 41.1% 급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