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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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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정부가 올해 '세수펑크'를 메꾸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자금을 끌어와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부족분은 세계(歲計) 잉여금과 예산 불용(不用) 등으로 확보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관련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중국 시장의 취약 부분에 대해 미리 조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지극히 미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이 국가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진정시키는 정부의 대응..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43조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예산 대비 진도율도 54.3%로 전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16.6%) 줄었다. 7월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줄면서 세수 감소 폭을 더욱 키웠다. 7월 국세 수입 예산 대..
최근 정부가 한우 수출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소고기 탓에 수출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찾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2015년 홍콩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마카오,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와 소고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마쳤지만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홍콩에만 한우가 수출됐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별도의 할랄 인증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캄보디..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00억원의 긴급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고 우리 수산업계에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4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설·추석 등 특별한 기간에만 시행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
동물생산 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개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된다. 번식을 통해 얻은 개에는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해 이력을 관리한다.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하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확대되고, 변칙 영업을 막기 위해 민간 동물보호 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과 홍보가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공공 비축미 40만톤(t)을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40만t 중 12만t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하고, 나머지 28만t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할 계획이다. 산물벼 매입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고, 포대벼 매입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공공비축미 매..
농촌진흥청은 48시간 만에 3주 이상의 건식 숙성(드라이에이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라디오파 소고기 단기 숙성기술'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은 58.4kg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숙성육이 소개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소고기 건식 숙성의 산업화와 대중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라디..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해 온 국산 천일염 방사능 검사 대상을 지난 29일부터 전국 837개 염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염전 837곳 중 국산 천일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염전 687곳은 민간전문기관(위탁수행)이 실시한다. 현재까지 109건(86곳)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이었으며 천일염 생산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징검다리 휴일인 오는 10월 2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건전재정 유지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29일 SBS 8 뉴스 등에 출연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
정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증가율(5.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예산 삭감에 가깝다. 역대급 '세수 펑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무너진 나라 살림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다만 정부는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미스터피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주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스터피자가 물적 분할되기 전 회사이자 법 위반 행위 주체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일부 가맹점주가 2016년 '치즈 통행세' 징수, 불투명한 광고..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남서해역 등에 대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실시한 남서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수 감소 여파에 내년 나라 살림이 90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로 정부 기준치를 넘어선다. 국가채무는 약 62조원 증가하며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중기적으로는 적자 비율울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중반 아래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
정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8%의 지출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인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