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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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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EU(유럽연합)·일본 경쟁당국과 만나 디지털경제 분야 협력방안 등 논의했다고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을 만나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양 당국의 최신 현안과 협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 위원장은 EU와의 양자협의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관계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인복지 현장을 찾아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거어르신 가정과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았다. 먼저 추 부총리는 고령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가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안전..
앞으로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턴의 채용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공공기관의 장기 인턴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기근 재정관리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인턴과 대화'를 갖고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재정관리관은 "청년에게는 업무경험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에는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경감의 기회가..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점주들과 협의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는 2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맹본부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행태를 규율하기 어려웠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작년 추석 기간보다 6.4%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전담반(TF) 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 점검과 관련해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잔여 공급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
정부가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 결손 오차율은 -14.8%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정확한 세수추계는 불가능하지만 이처럼 수십조원씩 오차가 나면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처럼 지나치게 세수 오차가 커지고 반복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세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LTA)을 강제한 혐의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이 부품 공급선 다변화를 꾀하자 브로드컴이 이를 막기 위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 수단을 동원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었다. 무역수지 적자는 4억8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9억5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1∼20일 통계상 수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 6월(5.2%) 이후 석 달 만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7.9%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
정부가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 1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더 촘촘하고 두터운 장애인 지원을 위해 힘써나가기로 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강동구의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정책 수요자 및 종사자의 목소리를 직접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총지출 증가율(2.8%)보다 크게 높은 8.6% 증가율로 장애인 지원사업을 편성했다고..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 늘린다. 기업들이 이월이 어려운 배출권을 내다 팔면서 가격이 요동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폐쇄적인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위탁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양곡을 연말까지 20% 할인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에 할인 판매했다.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 145곳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구매 영수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1.5%로 유지했다. 앞서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차례 연속 하향 조정했지만 이번에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며 향후 반등 가능성을 내비쳤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내놓은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OE..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9일 경남 밀양 소재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 라면 수출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실장은 올해 라면 수출 동향과 향후 계획을 듣고, 우리 라면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지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수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 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라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되는 '서울링' 프로젝트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간투자를 받아 상암동 하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링을 만들 예정이다. 2025년 6월 착공해 2027년 12월 완공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