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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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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입고 VR 체험까지"…KOMSA 해양안전교육 6만5000명 돌파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소득 분배 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2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07만원으로 3.0%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웃돈 것은 통계 집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공정위, 제당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부과' '밀가루 담합 의혹 공정위 전원회의行' 등 최근 들어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관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다 보면 '전원회의'란 기구가 자주 언급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죠.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비상임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통상적인 사건은 소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에서 처리되지..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는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인상 예고와 품목관세 유지 등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오전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분사의 밀가루 판매가격·물량 배분 담합 혐의를 전원회의에 상정한다고 사전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원회의 의결 전 사건을 외부에 알린 것은 이례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9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한 혐의에 대..
정부가 최근 경기 상황을 '회복 흐름 지속'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부문별 체감 온도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경기회복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수출 증가가 투자, 고용, 소비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선순환 구조는 아직 미흡한 탓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의 완만한 개선세가 한국 경..
최근 검찰 기소와 경쟁당국의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잇따르면서 밀가루·설탕 등 생활필수품 시장의 담합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외치는 정부 기조와 달리, 시장 한쪽에서는 수년간 가격을 짬짜미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죠. 체감물가를 좀먹는 구조적 담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 전반의 기초 원재료입니다. 이들 품목에서..
올해 설 연휴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명절 이동 비용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 등을 이유로 9년째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도 도입 배경과 함께 재정적·운영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자동 적용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귀성·귀경 일정에 지친 이들이라면 이번 설 연휴에는 북적이는 도심 대신 한적한 바닷가 어촌으로 눈을 돌려볼 만하다. 겨울 바다는 차분하지만 제철 수산물과 어촌 체험, 해안 절경은 오히려 이 시기에 더 즐기기 좋다. 정부와 지자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겨울철 관광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다. 15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따르면 서해권에서는 낭만적인 일몰과 갯벌 위의 이색 체험 등..
정부가 넉 달 연속 '경기 회복 흐름'을 공식 진단했다. 반도체 중심 수출이 급증하고 소비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거시지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용 증가폭 둔화와 설비·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회복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
국내 설탕 시장을 과점해 온 3개 제당 업체가 4년여 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
부산항만공사(BPA)가 2030년까지 총 8921억원을 투입해 부산항 생산성을 30% 끌어올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AX)'에 본격 착수한다. 항만 운영 전반에 AI를 접목해 자동화를 가속하고, 안전사고 '제로' 항만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BPA는 12일 '부산항 AX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항만·물..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집중 가동해 불공정거래 단속과 유통구조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과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 가격 안정 대책을 넘어 시장 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에서..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경정 통해 수정한 세입 전망보다 1조8000억원 많았지만 본예산과 비교하면 8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한 것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는 전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른바 '벚꽃 추경론'은 오히려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재정 당국의 부인과 달리 정치권과 시장에서 추경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세수 여건, 정책 환경, 정치 일정이 맞물린 구조적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단과 산하 회사들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 재단과 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됐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8일 김 창업회장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