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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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내부거래 181조5000억원…2년 연속 감소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금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14년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47개 대기업의 내부거래금액은 총 181조5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조8000억원 줄었다. 반면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2.46%로 2012년(12...

2014.08.21 13:55

공정위, 우즈벡·카자흐스탄에 한국 공정거래법 전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경쟁당국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중점 협력대상 국가인 중앙아시아 2개국에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쟁법 집행 리스크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2014.08.21 10:20

공정위, 동반성장 우수 대기업 혜택 축소 검토

정부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에 주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악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은 하도급 분야의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각각 1년 면제하고 우수기업은 서면조사를 1년 면제해 주도록..

2014.08.15 20:00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신영프레시젼에 과징금 부과

휴대폰 케이스 제조·납품 업체 신영프레시젼이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신영프레시젼에 하도급대금 1억3800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영프레시젼은 LG전자에 휴대폰 케이스 등을 제조·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로 지난해 매..

2014.08.13 13:56

공정위, 환불기한 등 속인 9개 유아용품 사업자 제재

유아용품의 환불기한을 법으로 보장된 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를 속여온 쇼핑몰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환불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2014.08.10 13:09

공정위, 공모전 응모작 지식재산권은 '응모자' 소유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유용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지식재산권 귀속과 사용 관련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

2014.08.07 13:52

공정위, 강남구청 방범용 CCTV 입찰단합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청이 발주한 방범용 CCTV 설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2009년 9월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시스템 용량증설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발주하자 이들 업체는 임원간 만남을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동화전자산업이 대영유비텍의 들러리로..

2014.08.07 09:23

수질복원센터 입찰단합한 태영·코오롱…과징금 4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 5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에 입찰 공고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업체 임원이 사전에 전화연락을 통해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투..

2014.08.06 15:49

7월 대기업 계열사 1685개…전월比 5개 증가

지난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7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63개 대기업의 소속회사 수는 1685개로 지난달에 비해 5개 증가했다. 지난달 대기업에 편입된 계열사는 11개이고, 제외된 계열사는 6개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발전업체인 신평택발전을 설립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농협은 우리금융지주에서..

2014.08.01 09:33

'제습능력 제각각'…제습기 효율 최대 32% 차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습기가 제품별로 제습효율, 소음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9개 업체의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제습효율이 제품 간 최대 32% 차이를 보였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니아만도(WDH-164CGWT) 제품이 2.36L/㎾h로 제품효율이 가장 높았고, 코웨이(AD-1514B)는 1.79L/㎾h로 제품효율이 가장 낮았다...

2014.07.31 13:39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장경환 경희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경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1999년부터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해 오면서 심도깊은 자문의견을 제공해 온 약관법 분야의 전문가다.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인 장 위원장은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 공제분쟁심의위원, 한국보험법학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그동안의 풍부한 약관분야 연..

2014.07.31 11:26

가맹희망자에 예상수익 부풀린 '놀부'…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예상수익 정보를 부풀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놀부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창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예상매출과 순익 정보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해서 제공했다.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원에 순이익이 630만~990만원, 보쌈은..

2014.07.31 11:20

지난해 리콜건수 전년比 13.3% 증가…식품분야 리콜 최다

지난해 리콜건수는 973건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고, 이 중 식품분야의 리콜이 31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리콜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먹는물, 화장품 등 8개 분야의 지난해 리콜건수는 973건으로 전년(859건) 대비 1..

2014.07.30 13:40

광업·제조업 분야…'대기업 비중은 큰데 고용은 낮아'

대기업이 광업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비해 종사자 비중은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11년 기준 광업·제조업 시장구조조사 결과 추가 공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2.6%(출하액 기준)로 전년대비 2.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기업이 종사자수(연말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로,..

2014.07.25 11:58

한-일 공정위, 국제 공조 강화 등 공동 협력 추진

한국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국경적 사건처리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과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위 위원장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 21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양국 위원장은 한일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 처리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초국경적인 사건처리에서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

2014.07.25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