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농지규제 완화 및 귀농·귀촌 지원
정부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규제 완화와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농지 수요 변화를 고려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자격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유연화한다. 현재는 공공단체,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비영리 농업연구기관, 종자·농업기자재 생산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