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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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공정위, 듀오 등 15개 결혼중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중개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8일 듀오, 디노블 등 15개 국내 주요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듀오정보’ 등 6개 업체는 그동안 약정 횟수 제공 후 결혼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

2014.06.08 12:57

'공공하수도 입찰 담합' 대림산업·성지건설에 과징금 4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시 공공 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 담합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성지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6.04 13:35

국산 유모차, 수입산에 비해 품질 차이 없지만 가격은 1/3

수입 유모차에 비해 국산 유모차의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품질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소비자시민모임은 ‘2013 국제소비자테스트기구(ICRT)’ 유모차 품질 테스트 결과중 국내에서 판매중인 15개 제품에 대한 결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테스트는 유모차의 안전성·내구성·강도·안정성에 관한 구조적 테스트와 유모차 조립·사용·운행 편리성에 대한 품질 평가로 구성됐다. 구조적 테스트 결과 15..

2014.05.29 14:30

정부,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판매' 등 소비심리 회복 나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판매 등 민생업종 애로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은 서울 남대문시장 새마을금고에서 여행·숙박·화해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업종 애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8월말까지 1000억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2014.05.29 12:05

재벌가 부당 이익 과징금…위반액의 최대 80%까지 부과

재벌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총수일가 등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올해 초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반..

2014.05.28 14:13

정부, 강도 높은 재정개혁 지속 추진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재정개혁과제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공약가계부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보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

2014.05.28 14:09

현오석 "소비활동 진정세…체감경기 여전히 어려워"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크게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다소 진정세에 있지만 아직 확실한 추세로 보기 어렵고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란 의견을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

2014.05.22 13:02

공정위,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정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 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중 15개는 전면 폐지하고 3개는 부분 폐지,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 전환, 나머지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 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 질서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

2014.05.21 14:27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세진중공업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사로부터 선박과 관련된 시설·장비 제조를 위탁받아 협력업체와 계약을 통해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협력업체인 A..

2014.05.15 11:24

현오석 "국내외 금융시장상황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대외부문 리스크 요인 및 대응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잠재한 리스크 요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

2014.05.14 11:23

공정위, '갑의 횡포' 일삼은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부과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에게 끼워팔기 등 ‘갑의 횡포’를 일삼은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를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크린골프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골프존은 지난해 기준 5300여개의 매장과 거래하고 있고, 관련시장에서 91.4%(2012..

2014.05.08 13:52

공정위, '고수익' 허위 광고 일삼은 재택 알바 업체 제재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재택 아르바이트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7일 공정위는 재택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회원을 모집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014.05.07 13:59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소사업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2014.05.07 13:40

공정위, '집단휴진' 의사협회 과징금 5억원 부과

지난 3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2014.05.01 13:02

4월 대기업 계열사 1684개…전달보다 7곳 늘어

4월 대기업 계열사가 전달에 비해 7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63개 대기업의 계열사 수는 모두 1684개로 전달보다 7곳 증가했다. SK, CJ 등 7개 집단이 총 12개사를 계열에 편입했으며 현대자동차, GS 등 4개 집단이 총 5개사를 계열에서 제외했다. SK는 반도체 관련 서비스업체..

2014.05.01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