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득보다 실이 큰 플랫폼 규제는 지양해야
요즘 플랫폼규제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관련 법안이다. 수수료 상한제, 사전 지정제, 단체협의권, 집단소송제 등 입점업체 보호와 공정경쟁을 명분으로 한 조항들이 망라되어 있다.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 플랫폼 생태계에서 정보 비대칭과 협상력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