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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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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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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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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과 못 바꾼다"…수시 원서 먹통 1200명 '구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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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부 경찰권 통제, 경찰 독립성·책임성 충분히 보장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은 윤석열정부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 후,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통과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해 해당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것은 연령 차별로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27일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 및 채용, 임금 등..

날로 허찌르는 '보이스피싱… "손실보상금 대상입니다" 미끼 문자 주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지난 4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9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606억원으로, 전월(2067건·499억원)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1월 2044건에서 2월 10750건으로 줄었지만, 3월에 2067건으로 다시 늘었고, 4월에 급증했다...

이정식 고용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기조 유지하되, 노사 선택권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25일 산업 현장을 찾아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에 나섰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 향후 국정과제 추진 시 참고하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주와 근로자 등으..

"성남FC 수사, 尹정부 정치보복·선거개입" 민주당, 경찰청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경찰의 이재명 전 대선후보 관련 수사가 ‘선거 개입’이라며 수사중단을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과 강민정·권인숙·박찬대·이수진·이해식·전용기 의원은 25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찾았다. 이들 의원들은 서울 미근동 경찰청 1층 로비에서 경찰을 향해 “이미 무혐의 종결처리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항..

휴대전화 개통해 '급전' 빌려 큰 피해…'휴대전화깡' 주의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는 25일 새로운 변종 불법사금융 중 하나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내구제 대출’을 ‘휴대전화 대출’ 또는 ‘휴대전화 깡’이라고도 한다. 특히 예상치 못한 커다란 피해를 받을 수..

직업계고 학생에 신산업분야 등 취업연계형 직무교육

교육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신설해 6월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인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으로 고졸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연계·기업적응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은 신산업분야와 관광, 마케팅 과정 등이다. 올해는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이나 졸업자 중 미취업자 1050명을 선발해 3개월 안팎의 직무교육을..

고위험·저소득 직종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산업재해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제도가 1년 연장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종사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25일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업무 도중 사망하거나 다친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반반씩 공동 부담한다. 고용부는 종사자의 부담을..

김광호·송정애 등 5명 치안정감 승진, 정부 첫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

정부는 24일 김광호 울산경찰청장과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등 5명에 대한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14일 만에 단행된 경찰 첫 고위직 인사다.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이 대폭 교체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도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치안정감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

송정애·윤희근·우철문·김광호·박지영, 경찰 치안정감 승진

정부는 24일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인사는 송 경무인사기획관과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등 5명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14일 만에 단행된 경찰 첫 고위직 인사다. 치안정감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으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오를 수 있다. 총경 이상 경찰..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연350만원~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정부가 나누는 총 11개 가구소득 구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지원 대상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

경찰 "용산 대통령집무실 100m집회 허가" 거듭 '항고' 의지

경찰은 최근 법원이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가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해석 받고자 한다”고 거듭 항고 의지를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고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용..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에도 위반 554건…과태료, 고작 4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다수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됐어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직장갑질119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 신고 통계’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작..

서울 급식, 가공식품 가격정보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은 가공식품 가격 등을 확인하고 유사 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가격정보 시스템’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학교급식 가공식품 가격정보 시스템’은 가공식품의 규격이나 가격 등을 웹(Web)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유사 제품의 비교분석도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는 급식용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업체가 제공한 전단 등을 보며 식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가격정보를 찾는..

"성희롱 신고 10명 중 9명 방치…노동위 시정신청 가능"

# 회사 대표는 입사 후 계속 ‘얼굴이 내 스타일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손을 잡기까지 했다. ‘미투 사건’ 이후에는 성희롱 대신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업무 외 시간 연락이나 내일채움공제 탈퇴를 강요하는 식이었다.(A씨) # 직장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뒤부터 업무 배제와 따돌림, 차별대우 등을 겪었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했다. 스스로 생을 포기할 만큼 힘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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