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소득세 개편 고민…법인세 인상은 어려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소득세 개편은 신중하게 결정해 추진하되 법인세 인상을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면세자 축소 등 소득세 체제의 개편 의향을 묻은 의원들의 질문에 “잘 고려해 토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이라며 “큰 방향의 토론과 연구 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

규제완화 막고 수요예측 부실···농식품부 장단에 울고웃는 청·장년 예비귀농인

청년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만 56세 이상 장년층 예비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했던 연령제한 규제는 완화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전업농 연령제한 규제는 그간 귀농인·퇴직자 등 신규 농업경영주들의 숱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외면 속에 유지돼 오다 상급부처의 권고로 타의에 의해 개선돼 귀농지원 방향이 지나치게 청년..

통계청, 14~15일 이틀간 육군본부 맞춤형 통계교육 실시

통계청 통계교육원은 14일 이날부터 이틀간 육군본부 각 부대의 간부 4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과 육군본부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기초통계 이론 및 통계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엑셀을 활용한 통계자료 분석을 실습하도록 구성됐다. 통계청 측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육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종 군사관련 통계자료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한국 입출국자 131만명…2010년 이후 첫 감소

지난해 취업이나 관광, 유학 등의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거나 다시 출국한 국제이동자 수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이웃나라 중국이 취업과 여행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떠나는 입출국자 수가 가장 많았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국제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이동자는 130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3000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입국자는 68만40..

갈수록 커지는 다단계판매 시장…5년간 업체수·매출액 2배가량 확대

지난해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 규모가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매 업체에 등록된 판매원 수도 같은기간 두 배가량 늘었지만, 상품 판매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공개한 2015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자료에 따르면 정보공개 대상 업체 수는 지난해 128개로 전년보다 19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 대상..

유일호 부총리 "서별관회의 회의록 작성 검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명 ‘서별관회의’의 장소변경이나 회의록 작성 등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별관회의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굳이 장소를 거기로 해야 하는지, 회의록(미작성에 따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의원들이 그런(서별관회의) 협의체가 있는 것에 대..

해수부, 내년부터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실시키로

해양수산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FAO 수산위원회(COFI) 참석 계기에 호세 그라치아노 다 실바 FAO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세계수산대학은 매우 중요한 제안이므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상호 합의했다...

“불합리 규제 바꿔라”···민원 151건, 규제개혁신문고 통해 개선

# 현재 만 57세인 A씨는 자신의 논(3ha)에서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다. 하지만 A씨는 5년이란 기간 동안 논농사를 지어왔음에도 농지 구입·임대시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업농육성대상자 기준이 농어촌공사 규정상 만 55세 이하로 돼 있어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이처럼 일정 자격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정책상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제도를 통해 상당..

[포토]정책협의차 더불어민주당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

6월 취업자수 전년비 35.4만명 증가…3개월만에 30만명대 회복

6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30만명대로 회복됐지만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한 제조업 부진 심화 등이 고용증가세를 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65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3개월만이다. 이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45만4000명으로 서비스업 생산 개선흐름..

<동정> 이상욱 농협경제 대표이사, 공영홈쇼핑 본사 방문

농협경제지주 이상욱 대표이사는 12일 서울 상암동 공영홈쇼핑 본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 대표이사는 공영홈쇼핑의 방송시설을 둘러본 후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해 농축산물 방송 편성 비중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심(農心)을 품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농축산물을 활용한 신사업과 상품개발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농축산물 판매 확대 등을 위..

유령수술 STOP!…수술의사 바꿀 땐 환자동의 받아야

앞으로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 수술 전에 수술참여 의사가 바뀔 때는 사전에 변경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의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시술·검사·마취 등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그간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일명 ‘유령(대리)수술’을 차..

韓-EBRD, 터키 병원사업 진출 등 협력사업 확대 합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수마 차크라바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이 EBRD의 사업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차크라바티 총재와 터키 병원사업 진출 등 한-EBRD 간 협력사업을 확대키로 합의하고, 한국의 EBRD 중소기업지원펀드 참여와 관련된 협정문(MOU)에..

5월 누계 재정수지 4.5조원 흑자···자영업자 등 소득세 증가 영향

올해 5월말까지 누적 재정수지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등에 따른 세수실적 호조로 전월에 이어 개선흐름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4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1~5월 동안의 총수입은 179조8000억..

세수확보 고민 정부…신용카드 공제 일몰 연장 가닥

정부가 올해로 일몰 종료되는 신용·체크카드 세액공제 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조세특례법상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공제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체크카드 세액공제 기한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