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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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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고 고민 많은 광명 청년들 '라임'으로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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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고 대리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등 4개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3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각 부처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청 지침에는 그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구기반구축 R&D 사업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원활히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오늘 회의에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경제활력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은 1년 전에 비해 높아졌지만 정작 총수일가가 보유한 주식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개 대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공개한 65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내부지분율은 29.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년 연속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대기업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 수박피해 농가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24시간 근무중인 농어촌공사 정동2 배수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신속한 재해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4일째 24시간 가동 중인 농어촌공사 정동2 배수장 직원들을 위로하고 사명감을 갖고 비상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서울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 이곳에 입주한 청년협동조합 이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 내용을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가 열린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6곳과 예비창업 및 설립초기 기업 7곳이 입주해 있다. 이중 9곳은 협..
해외구매 증가에 따른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 소비자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인천에서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8일 이틀간 인천 송도에서 ‘제7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말 공정위와 인천시, 한국소비자원이 체결한 ‘지역 소비자 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3국의 소비자 정책당국 간..
민간기업이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단가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견적금액을 담합한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입찰담합행위를 한 ㈜아거스와 서울검사, 대한검사기술, 코스텍기술 등 4개 비파괴검사 용역수행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행위는 2011년 8월 두산건설이 발주한 창원공장 비파괴검사 연간 용역단가 입찰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분쟁조정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분쟁처리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조정원은 지난 한 해 동안 231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해 소송경비 절약 등 724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피해 구제에 크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재정건전화법(가칭)’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평소부터 착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우리..
2012년 7월 이후 4년여를 끌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 시중은행들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 결과는 허무하게도 ‘심의절차종료’였습니다. ‘심의절차를 종료한다’는 것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금리담합 혐의에 대해 ‘혐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심의절차종료나 무혐의 모두 특정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김주훈 현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을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KDI 기획조정실장,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부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자문관 등을 거쳤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구 기획·진행 관리·평가·확산 등 연구 생성 및 확산에 이르는 전 단계를 관할하며 연구진의 상호 학습을 주도하는 자..
4년여를 끌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났다. 공정위는 6일 지난달 29일 개최됐던 전원회의에서 6개 시중은행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종료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곤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끝낸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정부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의료·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두 산업의 융합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지원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
정부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한 것은 서비스산업 육성이 추가적인 일자리창출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실제로 그간 우리 경제발전의 주력이었던 제조업은 경쟁력 약화,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성장·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용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