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가격 담합 건설사에 총 300여억원 과징금 부과

대형국책사업 관련 공사 참여 과정에서 입찰가격 담합에 참여한 1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한 1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말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7개 공..

"건강한 삶은 바른 식생활 습관을 통해"

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식문화로 국민 삶의질을 향상시킨다는 비전을 담은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국민의 건강증진과 바른 식생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2차 기본계획은 환경·건강·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가정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추진 △지역에..

기재부 "금리인하, 경제성장에 도움…판단은 한은 몫"

정부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하지만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공을 넘겼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2일 통계청의 1월 전체 산업활동동향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3∼4분기쯤 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인하)효과는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학적으로 경제성장..

최경환 부총리 "일자리창출 등 위해 올해 예산 조기집행 나설 것"

2015년도 정부예산이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올 상반기에 절반 이상 조기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2015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예결위 업무보고에서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은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재도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

해수부, 어업인 대상 '한·중 FTA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3일 수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중 FTA 협상 가서명이 지난달 24일에 이뤄짐에 따라 협상결과와 향후 수산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어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것이다. 해수부는 설명회에서 국내산 수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초민감 품목에 우리..

3월 대기업 계열사, 전월과 같은 1671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현재 63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671개로 지난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중 대기업 계열사에 새로 편입된 기업과 제외된 기업 수는 각각 8개로 같았다. LG는 생활용품 판매회사인 케이앤아이를 지분취득을 통해, SK와 코오롱은 각각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에스엠피씨와 하수도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양양맑은물길을 회사설립을 통해 편입했다. 그외..

[포토] 쥐불놀이하는 시민들

정부, 강도높은 재정개혁 착수···부실 보조사업 대폭 손질키로

정부가 각종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강화를 통해 강도높은 재정개혁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2015년 재정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

'불법 다단계, 대학생 노린다'…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대학 졸업을 앞둔 A(26)씨는 ‘점심이나 먹자’는 고등학교 동창의 연락을 받고 서울 시내의 약속 장소로 갔다. 약속 장소에는 동창 뿐 아니라 동창의 지인이라는 다단계 판매원이 2명 나와 있었다. 이들은 한 달에 500만∼800만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A씨를 식당 바로 옆 건물로 데리고 갔다. 이들은 밤 10시까지 A씨에게 다단계 판매회사 가입을 권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과 고수..

농식품부, 봄철 전국 농기계 수리봉사 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영농을 준비하는 농업인들이 불편없이 농기계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15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수리봉사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트랙터·이앙기·관리기 등 봄철 사용 농기계 중심으로 점검·수리를 실시한다. 농기계 점검·수리는 무상으로 하고 부품이 소요될 경우 부품값은 실비로 받는다. 현장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지역 농기계 사..

2015년도 쌀직불금 신청, 2일부터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읍·면·동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으로 접수한다. 이는 각 지자체 직불금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조치다.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수부, 5월개최 '해양안전 엑스포' 준비 본격 나서

해양수산부가 ‘제1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Korea Maritime Safety Expo)’ 준비를 위해 이달부터 본격 나선다. 해수부와 부산광역시 공동주최로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되는 해양안전 엑스포는 세월호 사고 이후 높아진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안전 정책·기술 등을 소개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

소형 연안어선, 복지공간 늘리고 안전 강화한다

그동안 화장실 등이 적어 이용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소방설비 등도 갖춰지지 않아 안전운행에 취약했던 소형 연안어선의 설비기준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소형 연안어선에 조리실·화장실 등 복지공간을 넓히고, 충돌·화재 등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파무선통신장비, 소방설비 등 안전장비의 탑재를 의무화하도록 ‘어선설비기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올 상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바다의 미래를 상상海'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2일부터 31일까지 ‘바다의 미래를 상상海’라는 주제로 ‘제2회 해양수산과학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해양수산 관련 융복합 또는 미래유망 과학기술, 해양수산 과학기술 사업화 아이디어, 해양수산 R&D 관련 정책·제도개선 아이디어, 그 밖의 해양수산 R&D 관련 아이디어 등이다. 해수부는 공모된..

해수부, 수산종자업계 위한 맞춤형 기술·경영 지원 나서

업체 간 가격경쟁 심화 등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국내 수산종자업계를 지원할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영세한 수산종자업계에 맞춤형 기술 및 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산종자 산업현장 클리닉’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지난달 27일 부경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 차원에서 수산종자산업을 미래산업화하고 영세 수산종자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