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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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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부터 문제 유출까지 시험관리 구멍 뚫린 산업인력공단
[르포] 공장처럼 움직이는 교실…공정 설계하고 로봇 제어 '척척'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물놀이 사망사고의 절반은 8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 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며, 시원한 물가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어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당부된다.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22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58명(48%)이 8월에 사망했다.사망사고 발생 장소로는 계곡이 32%(3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물품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쿨토시·쿨매트·아이스팩·부채·식염 포도당 등 폭염 취약계층과 현장 근로자에 보급되는 물품만 8만여개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조기 지원한 폭염대책비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폭염 피해 예방 물품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폭염대책비는 150억원으로 지난해 120억원 대비 25% 늘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 분야 정책과제로 노동약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1일 서울 강남구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시설과 공유 사무실 등을 갖추고 지역에 살고 싶은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북 의성군과 전북 군산시, 충남 공주시 3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해 지역살이를 경험하고 싶어도 주거 공간..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 또한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를 이 같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법안인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깡'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1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1만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만6000여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272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 현황을 보면 근로조건 명시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
고용노동부가 31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본지는 "카톡도 못하는데 '워크넷' 가입 어떻게"…일자리 포기하는 노인들(7월 31일자 8면) 제하의 기사에서 디지털 취약 계층인 고령자들이 워크넷 등에서 인증서 로그인이나 온라인 이력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지는 취업 정보를 열람하지 못해 구직활동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앞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도입은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디..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시중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재난과 범죄현장에서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 파견관 144명이 상시 배치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안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소폭 둔화하면서 물가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5만원으로, 지난해 5월 대비 1만8000원(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며,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지역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강화하고, 회계관리를 강화해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가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가 변제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사업주가 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조선·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늘고, 섬유·건설 업종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업종은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29일 발표했다. 조선업 일자리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로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