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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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답안지 파쇄부터 문제 유출까지 시험관리 구멍 뚫린 산업인력공단

[르포] 공장처럼 움직이는 교실…공정 설계하고 로봇 제어 '척척'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유보통합 첫발 뗐지만 삐끗… 기대밖 조직규모 갈등 우려

교육계의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체계)이 드디어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조직이 확대되기는커녕 기대보다 작게 마련돼 향후 업무량 증가와 분장 등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천명한 핵..

2024.07.15 17:55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유보통합 조직·예산 일원화, 지방선거 앞두고 '쟁점'

'유보통합'은 주무부처인 교육부 외에도 각 시·도 지자체별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 역시 일원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자체별 관련 예산은 물론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도 구체적이지 않아 이 역시 풀어야할 숙제다. 문제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조직과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관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

2024.07.15 16:49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30년 만에 유보통합, 조직 마련부터 '삐그덕'

교육계의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체계)이 드디어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조직이 확대되기는커녕 기대보다 작게 마련돼 향후 업무량 증가와 분장 등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서..

2024.07.15 16:48

1만원 넘긴 최저임금… 실업급여도 월 3만2640원 더 받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월 3만2640원 더 받게 되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도 인상된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현행 법령 중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령은 고용보험법이다. 실업급여, 지역고용촉..

2024.07.14 18:10

실업급여 월 3만2000원↑…산재보험 급여도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월 3만 2640원 더 받게 되며,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도 인상된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현행 법령 중 총 26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

2024.07.14 13:03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장 최상길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임완배 △새마을발전협력과장 신기동

2024.07.12 18:15

[인사] 교육부

△교육부(UNESCO 파견) 부이사관 강정자 △인재양성정책과장 서기관 김주연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박소하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이정규 △디지털교육기획관 과학기술서기관 서혜숙 △교육부(영유아기준정책과 지원 근무) 행정사무관 이승영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전산사무관 남기범

2024.07.12 18:13

안전보건공단-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연구시설 안전관리 강화 맞손

안전보건공단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교육·연구시설의 사고 및 재난 예방 활동에 힘을 모은다. 안전보건공단은 12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교육·연구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고·재난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는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매년 700건이 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화재·폭발 등으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2024.07.12 17:00

정부,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TF' 출범…'화성 아리셀 화재' 후속조치

정부가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참사를 계기로 첨단 신산업 화재에 대응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TF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

2024.07.12 14:26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장마철 건설현장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장마철 호우·태풍 및 폭염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정식 장관은 10일 서울시 강동구 포스코이앤씨 서울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현장 침수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급박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2024.07.12 13:03

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30원...1만원 벽 넘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많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

2024.07.12 03:46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만원~1만290원 제시

이인재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1만원∼1만290원을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 구간 내에서 결정되는 만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원, 상한 1만2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각각 1.4%, 4..

2024.07.12 01:24

최저임금 4차 수정안…노동계 1만840원·경영계 994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늦은 밤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 양측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840원, 경영계가 시급 9940원을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각각 9.9%,..

2024.07.11 23:30

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000원·경영계 9920원…1080원 차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을 팽팽한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1000원, 경영계가 시급 99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각각 11.6%, 0.6% 인상률을 제시한 셈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080원이다. 앞서 이날 제시했던 2차 수정안보..

2024.07.11 20:56

5명 중 1명 노인… '초고령사회' 입구에 섰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2013년 1월 600만8757명(11.79%)으로 600만명대에 진입한 뒤 2017년 1월 703만..

2024.07.11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