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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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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하자"
최근 3년간 호우·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88개 기관 주관으로 '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시행되는 범국가적 재난 대비 훈련이다. 올해 총 325개 기관(중앙 20개, 지자체 241개, 공공..
서울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보공개 청구가 전국 교원과 교육청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마련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오는 21일부터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0일 오후 6시까지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작년보다 50만원..
전국적으로 빈집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도시민 인구 유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 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전라남도 강진군의 빈집 정비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강진군의 인구소멸 대응 전략 가운데 주거부문 핵심 정책이다. 빈집을 군에 무상으로 임대하면 5년 임대 시 5000만원, 7년 임대 시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집을 새롭게 고친 후 외지인에게 보증금 100만원, 월세 1..
전국적으로 빈집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도시민 인구 유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 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전라남도 강진군의 빈집 정비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강진군의 인구소멸 대응 전략 가운데 주거부문 핵심 정책이다. 빈집을 군에 무상으로 임대하면 5년 임대 시 5000만원, 7년 임대 시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집을 새롭게 고친 후 외..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공 없이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전공(무전공) 전형이 확대된다. 다만 무전공 전형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의 이유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이 이달 말이 지나야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 현시점에선 각 대학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선발인원'과 '입학전형'을 살펴야 한다. 15일 각 대학과 입시학원가 등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 자유전공학과 입학정원은 44명..
중간고사가 끝난 뒤 시험 결과에 만족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다음 시험엔 기필코 성적을 올리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평소의 공부습관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때 학생들이 놓치는 게 지난 시험을 되돌아보는 과정이다. 15일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기말고사 등 다음 시험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중간고사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문제를 왜 틀렸..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공 없이 학생을 모집하는 자율전공(무전공) 전형이 확대된다. 다만 무전공 전형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의 이유로 2025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이 이달 말이 지나야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 현 시점에선 각 대학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선발인원'과 '입학전형'을 살펴야 한다. 15일 각 대학과 입시학원가 등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
행정안전부가 섬 지역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로 기부한 기부자에게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제5회 섬의 날 행사를 홍보하고, 섬 지역 지자체에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우리 섬 사랑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행안부에서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8일이다. 다섯 번째로 맞이하는 올해 기념행사는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규정이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수능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그동안 수능 관리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수행했다. 교육부 소관인 수능 부정행위자 처..
학교 급식 후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주변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기후 오락(樂)실을 위한 지구사랑 빈그릇 운동 시범학교' 26개교를 지정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빈그릇 운동은 학교급식에서 배식을 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탄소배출 감소와 먹거리 선순환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213교에서 총 3만..
"지금 대한민국은 강남 감각이 지배하는 사회. 강남 중심 사고인 강남 감각이 초과밀·초경쟁 사회를 불렀다." 부산시장인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0일 부산시청에서 행정안전부 기자단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모든 기준이 서울 강남으로 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추가 기울어지고, 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 장시간 중앙정부와 지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인구 감소 영향으로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3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건설업의 경우 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3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4000명(1.6%)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
택시 윗부분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 운영 기간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