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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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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파쇄부터 문제 유출까지 시험관리 구멍 뚫린 산업인력공단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실업급여 처리에 갇힌 고용센터…AI·상담 중심으로 개편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왕사남' 뜨자 영월로, 산천어축제 열리자 화천으로…인구감소지역 북적
정부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해 국민 편의를 높인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부터 국고·지방보조금 정보를 '보조금 통합포털'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 통합포털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국가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보탬e 누리집은민간보조사업자 혼란..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나 각 부처가 소관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 의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가 공개된다.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활용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정부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데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전체 60%를 넘어서는 등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처분까지 내리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는데도 집단행동이 연일 이어지자 다시 한번 의료개혁에 물러설 뜻이 없음음 강조하기 위한 의지로도 읽힌다..
정부가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사법 대응에 나선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9000명에 달하는 데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에서도 수술을 30~50% 줄이는 등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등 의료계 단체행동 수위가 높아지자 행정안전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
정부가 인공지능(AI)를 통해 버스승객의 승·하차 지점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노선별 정확한 승객 규모를 토대로 대중교통 노선 개편 등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합리적 대중교통 노선개편 지원을 위한 'AI기반 승객하차정보 추정 분석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많은 지자체에서..
백재승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금융학과 교수가 한국금융산학학회 초대 창립회장으로 선임됐다. 21일 한국외대에 따르면 백재승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금융산학학회 창립식 및 초대 세미나'에서 초대 창립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백 교수는 2003년 한국외대에 임용된 후 금융시장론, 증권시장론, 외환시장의 이해 등 금융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외대 경상대학장, 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1. 충남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일하는 기업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고 제안했고, A씨와 B씨는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재취업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동안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A씨와 B씨는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2. 부산에 거주하는 C씨는 직장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장이 직접 나서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무기한 가동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박종길 이사장이..
소방청이 봄철 화재와 산불에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를 점검한다. 소방청은 해빙기를 맞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며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침하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누수, 균열이나 내부 파손 등 시설 손상의 우려가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화전, 저수조, 급수..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노사단체 대표, 정부, 국회, 노동계 원로 등 내빈과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에선 손경식 경총..
중앙대학교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연구비를 수주했다. 19일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2023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대가 2022년 한 해 동안 총 1926억1100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종합사립대학 가운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연구비 규모다. 연구비 규모는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명확히 드러내는 지표다. 인공지능과 시스템..
교통사고, 범죄, 감염병 관련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과 경기 지역이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경기는 화재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범죄는 세종과 전북, 감염병은 세종과 경기 지역이 각각 안전지역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의..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기부액은 58만9800원으로, 2021년 60만3000원에 비해 2.2% 감소했고, 기부 참여율도 2013년 34.6%에서 2023년 23.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부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와 관심 부족 이외에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기부환경과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기부문화 활성화와 신뢰성을 높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절반 이하로 단축됐다.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 발생이 긴박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