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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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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 금지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한 경찰 대응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이어졌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김창룡 청장에게 “경찰이 개천절에 차량 537대를 이용해 광화문 광장 등에 차벽을 세웠다”며 “전국의 경력을 동원하고 2억원을 들여 폴리스라인을 만드는 등 과잉 대응했다”고 지적했..
최근 5년간 징계 받고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챙긴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비문화가 온라인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등 직거래 사기범죄 건수가 33%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이 무려 4.7배 급증했다. 8일 박완수 의원실이 지난 2개월에 걸쳐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당근마켓’등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사기범들은 수요가 많은 물품을 저가에 게시하면서 구매자를 현혹시키고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택..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일당,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참고인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집행된 참고인여비는 총 16억6800만원으로 한 경찰서당 하루 약 18000원을 참고인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참고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집회를 원천봉쇄했던 ‘차벽’ 대응이 논란에 휩싸이자 9일 한글날 집회를 앞두고 집회 관리를 철저히 하되 차벽 운용 수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감염병 확산 우려로 차벽을 설..
정보경찰이 2019년 한 해 동안 청와대, 총리실 등에 보고하기 위한 정책 참고자료가 104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경찰청의 ‘2020년 성과 관리 시행계획’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정보경찰 조직 진단·직무 분석’ 자료를 들여다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청와대와 총리실 보고용으..
지난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적법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6일 기자단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차벽 외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며 “해산명령 등은 여러 명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한 이후 수단이기 때문에 예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파견 관련 제한 조항 유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발견 시 이첩 △처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을 놓고 과잉대응이라는 일부 지적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은 금지된 집회를 사전 현장부터 제지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고, 감염병 예방과 법집행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며 “개천절 차단 조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찰청은 27일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인권영향평가 정책 제안 공모전’을 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시민이 개혁하는 경찰 인권’이다. 경찰의 각종 제도나 정책, 관행 등에 남아 있는 인권 침해 요소 또는 개선점을 이메일(hr2239@police.go.kr)로 보내면 된다. 인권영향평가제는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
추석 연휴 기간 중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하는 연휴 전날 교통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연평균 교통사고는 825건, 사상자는 1200명(사망 15.6명·부상 1184.4명)으로 집계돼 연휴 기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를 추석 일자별로 살펴보면 추석 전날 478건·814.4명(사망..
강원도 철원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30대 남성 탈북민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과는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탈출미수)를 받고 있다. A씨는 월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20년도 2차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시험시간 추가 제공 의혹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경찰청이 직접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0일 수험생들에 따르면 순경 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인 ‘경찰학개론’ 9번 문제가 잘못 출제되자 일부 시험장에서는 정정된 문제를 시험 시작 전 미리 칠판에 써 놓는 등 사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소지품 제출 전..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의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와 서 씨 측 변호인 등을 상대로 SBS와 이 전 대령..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건물 7층에서 피의자 신분의 30대 남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건물 7층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30대 남성이 15일 오후 7시 30분께 추락해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A씨는 건물 7층의 휴게 공간에서 뛰어내려 3층에 떨어졌으며 A씨는 다리와 팔꿈치에 골절상을 입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