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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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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하자 소상공인 행정소송
[인터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차단만으론 부족…컨트롤타워로 뿌리 뽑을 것"
"지게차 위 노동자 추락"…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 착수
정부, 디지털 성범죄·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인공지능 환경 변화"…개인정보위,개인정보 제도 혁신 착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찰견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경찰견 종합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 1973년 ‘수사견’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에 13두를 최초 도입한 후 전문훈련 기관이 만들어진 건 47년 만이다. 대전시 유성구에 새로 지은 이 센터는 총 1만3000여평(약 4만3천㎡) 규모다. 주요 시설로는 야외 훈련장과 관리동·견사동·실내 훈련동 등을 갖췄다. 경찰견이 머무르는 관리동에는 경찰견 치료실 등이 있으며, 냉..
코로나19 여파로 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총 5633건으로 전년(4771건)비해 약 18.1% 늘었다. 다만 사망자수는 2018년 91명에서 지난해 79명으로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7~..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다음달 9일까지 한달 동안 보건복지부·교육부·지자체 등과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시부터 피해아동 보호실태까지 전 대응과정과 협업과정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대응체계의 보완점과 주변..
경찰청은 6·10 민주항쟁 33번째 기념일을 맞아 10일 본청에서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을 제정하고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인권행동 강령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으로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헌법과 법률, 국제 인권 규범 등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강령에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 △물리력은 엄격한 요건하에 필요 최..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고(故)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씨 에게 경찰을 대표해 사과했다. 이날 정복 차림으로 추모식을 찾은 민 청장은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씨에게 다가가 “너무 늦었다. 저희도 참회한다. 저희가 죄스러움을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시니 저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더 성찰하면서 더 좋은 경찰..
오는 12월부터는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또 13살 이상이면 별도의 면허를 따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9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
경찰의 직장협의회(이하 직협)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경찰의 가입 대상 직원 중 경감 이하 경찰관 일부를 제외하고 약 85%가 집협에가입 가능한 것으로 범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 직원들은 오는 11일부터 직협을 설립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직협과 관련한 업무 편람을 8일 오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한 경찰이 휴대전화 안에서 남성 신분증 여러 장을 발견해 이들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조주빈의 휴대폰에서 신분증이 여러 장 나왔다”며 “우리가 알고 있던 박사방 회원도 일부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범행 가담자가 아니고 조씨의 개인정보 유출 범..
아파트 및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갑질’과 관련, 신고 접수된 12건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8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부터 공동주택 등 갑질 신고 특별기간을 운영한 결과 갑질행위 신고가 현재까지 21건이 접수됐다”며 “경미한 건과 입주민이 오해한 신고 행위를 제외하고 12건에 대해 정식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수사 중인 12건의..
경찰이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100일간 ‘생활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2801명을 검거하고 이중 65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생활 주변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0일간 △주취·갈취폭력 △운전자 폭행 △의료인 폭행 △직장 등 폭행 △주거침입 등 생활폭력 단속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생계 침해 주취·갈취..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경찰기념공원에서 전사·순직경찰관 추념식을 개최했다. 경찰청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전사·순직경찰관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6월 6일 경찰기념공원에서 유가족·보훈단체 참석해 전사·순직경찰관 추념식을 하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연구소장 손장목)는 5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수사구조개혁과 4차산업혁명, 수사데이터 혁신 방향’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 수사관들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했다. 특히 수사 경찰 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화△고속화△조직화 됨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치안정책연구소는 보..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다른 성추행 의혹 규명이 영장 재신청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 전 시장의 영장이 기각된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강제추행 등 오 전 시장의 여러 혐의를 묶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사업 동업자 간 분쟁에 끼어들어 조직폭력배와 함께 민간인을 감금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4일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이 모 경감을 이 같은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감은 지난해 9월 식품가공업체 운영자 정 모씨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같은 회사 이사인 노 모씨를 경남 진주의 한 건물에 가둔 뒤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경찰에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분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오전 7시 55분께 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