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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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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하자 소상공인 행정소송
[인터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차단만으론 부족…컨트롤타워로 뿌리 뽑을 것"
"지게차 위 노동자 추락"…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 착수
정부, 디지털 성범죄·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인공지능 환경 변화"…개인정보위,개인정보 제도 혁신 착수
역대 최장 중부지방 54일간의 장마가 드디어 오늘 끝난다. 하지만 장마가 끝나면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이날 아침까지 비가 온 후 정체전선이 북한으로 북상해 중부지방 장마가 종료되겠다고 밝혔다.중부지방 장마는 지난 6월 24일 시작돼 이날까지 54일간 이어졌다. 이는 앞서 최장기간인 2013년의 49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을 위해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민원과 관련, 경찰이 관계부처로부터 법적 판단에 관한 해석을 받기로 했다. 16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건을 내사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4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1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는 총 1664건이다. 4대 강력범죄별로는 절도가 1083건, 폭력이 58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5일 광복절 광화문 대규모 불법집회가 강행되자 경찰이 서울청 수사부장을 TF팀장으로 하는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 및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세종로..
주말과 대체휴일을 포함한 사흘 간의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합동단속이 펼쳐진다. 경찰청은 14일 광복절 연휴 기간에 주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합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과 경찰관 168명을 포함한 총 217명의 합동단속팀을 구성했다. 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난폭운전과 갓길운행 등 법규 위반행위를 중..
최근 서울역과 강남역 등에서 ‘묻지마 폭행’ 등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0일 동안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경찰은 기능 간 협업을..
경찰이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상 마약류 범죄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크 웹(Dark web)’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상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이달부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 상 마약류..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경찰관 20명이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외국 경찰관 대상 전문 교육을 수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석사학위과정은 경찰청이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역량 강화 사업’의 하나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자국에서 전자상거래 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자 사이버범죄 수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는 우리 경찰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감소한 145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515명으로 전년 대비 15.8% 감소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3%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603명으로 18.3% 감소했고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경찰개혁 추진상황을 총괄 조정하고 점검하는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약칭 ‘개혁본부’)를 12일 발족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에 담긴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치안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치안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경찰조직을 설계해 나가기 위해 경찰개혁본부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현판식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국인 여성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공유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를 받던 영국인 남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한국으로 인도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2일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영국인 A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영국인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국내 대학가 등지를 돌며 한국 여성에게 접근해 성(性)적 질문을 던지거나..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일 첫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수사 범위 축소 등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영역 밖의 범죄까지도 수사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은 수사권 조정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령은..
경찰청은 랜덤 채팅앱이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해 9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매매 주요 단속대상 유형별로는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 △성매매 알선자 △청소년 성매수자 및 유인·권유자 등 성매매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 차단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 경무관 전보 △경찰청 대변인 김광호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우철문 △경찰청(국정상황실) 김학관 △경찰청(치안정책관) 이상률△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 최종문 △경찰대학 교수부장 김수영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조지호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김희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박성주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허찬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윤희근 △서울지방경찰청(경찰관리관) 강언식 △서울 강서경찰서장 반기수 △부산 해운대경찰서장 김영일 △인천지방..
장하연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올해는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할 첫해인 동시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자치경찰제 시행 또한 눈앞에 와 있다”며 “경찰의 역할과 위치를 다시금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치안 시스템에 걸맞은 보다 당당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