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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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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하자 소상공인 행정소송
[인터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차단만으론 부족…컨트롤타워로 뿌리 뽑을 것"
"지게차 위 노동자 추락"…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 착수
정부, 디지털 성범죄·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인공지능 환경 변화"…개인정보위,개인정보 제도 혁신 착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이 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서울시교육청이 60억원을 들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공공 마스크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최근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 초기 단계이며 사건 내막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내사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유치원생..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1400여 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45명을 구속하고, 60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출범 100일을 맞은 2일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사건의 남은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유료회원 등 성 착취물..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 불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유포한 성 착취물 40여 개를 ‘상공회의소’ 방에..
전북경찰이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안전 대책 일환으로 이른바 ‘도로위 살인자’로 불리는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음주운전 단속은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약 두 달 간 이뤄지며 피서지나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에서는 주간에도 수시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특히 관광객이 운집하는 주요 관광..
대북 전단과 쌀 페트병 등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 형제가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두 사람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이날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
경찰이 7월 한달간 피싱 범죄, 사이버 사기·도박, 불법 사금융,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피싱 범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경찰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경찰청에 한국산 과학수사 장비인 ‘지문채취용 압축분말 및 감식용 붓’을 수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8월 한국 경찰로부터 과학수사(지문 및 혈흔 감식) 기법을 교육받은 UAE 경찰은 “한국 지문채취 분말은 표면이 거친 물체에서도 지문 두드러짐이 쉽고 가루가 날리지 않아 인체에 해롭지 않다”며 지난 2월 경찰청에 수출을 요..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인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주말 김학관 경찰대학 교수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17명 규모의 인사청문회 준비팀 구성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준비팀은 정책개발팀(팀장 류미진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장), 신상대응팀(팀장 김원태 경찰청 정보4과장), 국회대응팀(팀장 남제현 경찰청 수사제도개편팀장) 등 3개 팀으로 이뤄졌다. 준비팀..
데이트 폭력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해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 또한 76%로 높은 편이다. 특히 성적인 폭력뿐 아니라 과한 통제 · 감시 · 폭언 · 협박 · 폭행 · 상해 · 갈취 · 감금 · 납치 · 살인미수..
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사회 인식 및 제도 변화로 청소년이 국가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그동안 경찰의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실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적었다. 따라서 이번 자문단 시범운영을 통해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지원..
25일 청와대가 차기 경찰청장에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54·경대 4기)을 내정했다. 경남 합천이 고향으로 부산 가야고 출신인 김 청장은 1988년 경찰대 법학과(4기)를 졸업했다. 경찰청 정보국 정보 1과장과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을 맡아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꼽힌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고, 주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와 주미대사관 주재관..
코로나19 확산방지로 개학 일정이 미뤄지다가 최근 등교 개학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이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에 발생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2018년) 대비 10.4% 증가했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전년도와 비교해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특별한..
다음 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민갑룡 경찰청장(21대)후임으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부산 가야고 출신인 김 부산청장은 1988년 경찰대(4기)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내부에서 ‘외사 업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 부산청장은 △충남 연기경찰서장 △서울 은..
도로교통공단 TBN 한국교통방송은 국무조정실과 공단 서울지부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 수 줄이기를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추진한 정부 중점 과제로, 지난해 3대 분야 모두 전년 대비(2018년) 사망자 수를 감소시킨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과 국조실은 2022년까지 3대 분야의 사망자 수를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