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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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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하자 소상공인 행정소송
[인터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차단만으론 부족…컨트롤타워로 뿌리 뽑을 것"
"지게차 위 노동자 추락"…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 착수
정부, 디지털 성범죄·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인공지능 환경 변화"…개인정보위,개인정보 제도 혁신 착수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전수미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A씨에 대해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처음 북한 관련 정보를 듣고자 한다며 피해 여..
도로교통공단은 28일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록자 수가 9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과 이통3사, 경찰청이 함께 개발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내 최초의 디지털 공인 신분 확인 서비스로 작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이후 각사의 역량을 모아 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이 서비스를 이달 1일부터 시범 도입해 전국..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7일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방임·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서울시 비서실 소속 직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추행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경..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4일 원주 본부 11층 회의실에서 ‘청렴·반부패에 대한 고위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패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 △사후적발·처벌보다 사전예방의 중요성 △소통의 중요성 등을 주요 골자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되었으며, 본부 임원, 박석훈 감사실장을 비롯 부서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15만 경찰 조직을 이끌게 된 제22대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개혁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청 내부망에 공개된 취임사에서 “경찰의 역할과 소명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은 그 방향타이며, 이웃에 대한 관심이 그 첫..
여름휴가 기간 교통사고가 비휴가 기간 보다 훨씬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23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여름휴가 기간(7월 16일~8월 31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하루 평균 약 61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비휴가 기간(1.1~7.15, 9.1~12.31)의 일 평균보다 8건이 많다.여름 휴가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일 평균 사망자 수는 10명, 부상자 수는 926명..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21일 서울 강서구 기아대책 사옥 기대홀에서 배우 윤유선씨를 기아대책 고액후원자 모임인 ‘필란트로피클럽’ 200호 회원에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아역으로 데뷔해 올해 45년차를 맞은 배우 윤유선씨는 지난 2012년 ‘스탑헝거(Stop Hunger) 식량지원 캠페인’을 통해 기아대책과 연을 맺은 후 국내외 긴급구호 및 아동 후원에 동참해왔다. 이어 코로나19..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서울시 관계자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고소 사건을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 수순이지만 다만, 방조나 2차 가해 고발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56·경찰대 4기)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과 서울시에 수사 상황이 유출된 경위 등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거셌다. 김 후보자는 ‘내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지적에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절차에 따라 고소가 접수된 이후 청와대까지 보고..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방임·묵인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시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묵인 혐의와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찾은 강용석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비서실 내 여러 사람이 은폐를 시도했고 피해자의 전보 요청도 받아주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팀(TF)을 격상해 수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늘부터 서울청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격상 운영해 관련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강제 추행..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오전 11시 경찰청 청사에서 민갑룡 청장과 윤석헌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기존에 체결된 여러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공조를 강화했고,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한 후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방임·묵인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시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묵인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고발인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에 따라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사안을 검토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중인 경찰이 전날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조사한 데 이어 서울시 관계자 등 박 전 시장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6일 오전 9시께 서울시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며 “연락이 닿는 관계자들부터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받은 관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함께 통화내역 조사도 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포렌식 수사와 더불어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을 위한 통신영장 신청 등 과정도 동시에 진행 중 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포렌식과 통신수사는 변사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한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 포렌식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수사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