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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취재하는 김동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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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李연임' 논란 불가피
조정식 "現 대통령 연임…개헌 논의 대상 아니야"
폐지 기로에 선 '檢 보완수사권'…민심 없고, 당심만 있었다
정청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역사적인 날, 노무현 생각"
정국 경색 아랑곳 않는 與… '형소법·패트단축' 입법 독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23일 국정감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국감에 참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집값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은)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 김윤덕 국토부장관도 김민석 총리에게 해임안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도 책임을 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좀비채널'에 대해 캄보디아 등 국제 범죄 조직과의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플랫폼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유튜브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을 향해서는 사전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동아 부위원장은 "유튜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민감한 주제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허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거둔 성과들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일한 사실부터 시작해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자료를 종이 문건으로 읽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완전한 검찰·사법개혁의 방향을 알리는 데 힘을 쓸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혁신당..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이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 기간에 각종 구설에 휘말리며 정국 주도권 동력을 까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수 최고위원이 코스피지수 상승 배경을 두고 '중국 불법 자금 개입'을 제기하면서 또 한 번 잡음을 빚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잇따른 논란에 대해 "여전히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개 사퇴 압박에 나섰다. 대선 개입 의혹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 만큼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유례없는 대법원장 사퇴론을 펴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차 국정감사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3차국감이 추진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가 (3차 국감을) 통제한 것은 아니고 법사위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 추진 가능성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회수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스피 지수가 4000선 돌파를 앞둔 상황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과'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당시 지수가 2000선 초반 수준이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활성화 정책이 빛을 발했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코스피 4000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금융,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이 고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국민의 저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만이라도 정쟁을 멈출 것을 밝혔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만 힘을 모으자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22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정감사 이후 APEC 정상회의 기간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 추구에 한마음 한뜻 나서줄 것을 바란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언론개혁안까지 공개하면서 '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지도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풀액셀'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 '사법 쿠데타', '언론 장악' 등을 주장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사법·언론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시대적 과제로 내세웠던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법안들이 모..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유포한데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박 의원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기기를 교체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하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21일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 위원은 이 같은 취지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했으며, 법안은 위원회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전 위원은 지난 20일 초고위원회의에서 "이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발표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상적으로 언론 활동을 한다면 취재 등에 있어 위축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언론·유튜버 등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할 시 최대 5배까지 징벌 배상 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언론계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자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의원은 "오래전부터 언론 등 미디어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폐해가 바로 잡혀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공당의 대표 자격도,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17일 수감 중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했다고 공개했다"며 "심지어 '하나로 뭉쳐 싸우자'며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 국민 생명 지켜내는 것"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사태 관련 '정치쇼' 논란에 대해 "안전을 위해 비밀 작전이 불가피했다"며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교민이 '정치적인 홍보 효과를 노린 쇼'라고 SNS에 비판한 것을 두고 "청년 구출을 위해 캄보디아의 차관급 정치인과 공조했다. 극도의 보안 유지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