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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취재하는 김동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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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李연임' 논란 불가피
조정식 "現 대통령 연임…개헌 논의 대상 아니야"
폐지 기로에 선 '檢 보완수사권'…민심 없고, 당심만 있었다
정청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역사적인 날, 노무현 생각"
정국 경색 아랑곳 않는 與… '형소법·패트단축' 입법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위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석에 몰려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을 두고 국회 선진화법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지난주 법사위 국감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둘러싼 채로 항의했던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또 다시 위원장 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사법개혁특위 발표안에서 재판소원 내용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사법개혁안에서 빠진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 지도부차원에서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사법개혁특위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추석연휴 등 동안 논의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특위안에서 빠졌다는 건 아니고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이 19일 캄보디아에 합동수사 TF(태스크포스) 설치를 제안하는 등 사건 협조를 약속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캄보디아 하원과 상원을 방문했다"며 "하원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상원에는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원은 이에 대해 신속한 사건 해결과 협조를 약속하고..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구금돼 있던 한국인들을 송환한 것에 대해 여야 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에선 송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청개구리 정부'라고 비판하고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 송환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송환 대상자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
10·15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이후 집값 폭등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야권에서 '부동산 계엄'이라고 규정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여당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탓을 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계엄 수준의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깎아내리고 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 성남 등 경기 남부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19일 SNS를 통해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치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2의 쿠데타를 꿈꾸는 게 아니냐"며 스스로 내란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장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부추기는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이 19일 캄보디아에 합동수사 TF(태스크포스) 설치를 제안하는 등 사건 협조를 약속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캄보디아 하원과 상원을 방문했다"며 "하원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상원에는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원은 이에 대해 신속..
차기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동산 보유세로 가격 폭등을 막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며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전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며,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여수·순천 사건 발생 77주년을 맞아 과거사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 회복에 앞장설 것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여순 사건 관련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해당 법은 2022년부터 시행됐다.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다만 이 같은 법 제정에도 진상규명에 있어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 작년 7월까지 7546건이 넘는 희생자 유족신고가 접수됐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때리기' 전략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득보다는 실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리한 공세를 이어간 탓에 대법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고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치적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해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3차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국감에서 대법원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욕설 문자 논란을 두고 또 다시 부딪히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또 다시 파행됐다. 질의는 시작도 못하고 약 40분 만에 정회한 것이다. 박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점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게 사과드린다"며 "김 의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제 전화번호를 공개해 개딸들의 표적이 됐다"며 "내 번호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기각 결정을 두고 '사법적 직무유기'라고 다시 한 번 꾸짖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각 결정은 역사의 흐름을 부정하고, 국헌문란 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명백한 '사법적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박 전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의 계엄인지 몰랐다"는 변명에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장..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외환 의혹에 대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진술에 묵묵부답하고 있는 행보를 비판하고 나선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진술거부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순순히 응할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전 자진 출석 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펼쳐진 1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의결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격돌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제출을 요구한 서류는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