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힘 정당해산 검토”…野 “국민에 대한 도전”

金 "취임 후, 정당해산 헌재 결정 취지 살펴 요건 검토"
野 "점입가경…사퇴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은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계엄 이후 국민의힘의 해산을 거듭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2월에도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 졌다"며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넨셀 임상 승인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의 해산을 입에 올렸다"며 "'오빠' 체면이 구겨진 것은 알겠지만, 야당 암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혹독한 검증대에 오른 김 후보자가 이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사람이 이제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할 테면 해보시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요건을 검토한다는 김 후보자, 점입가경이다. 사퇴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됐다.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로 대통령 죄 지우는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위헌 정당 해산 요건을 검토해서 결국 야당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제 꼼수 위성정당으로 국민 선택도 제대로 받지 않고 원내에 입성한 기본소득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이나 검토하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식약처 청탁 등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검증에 나선다. 다만 민주당이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