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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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은 법적·행정적으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정치 검사'로 규정하고 사법처리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현재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사장을 비롯해 지검장·지청장들은 집단적으로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법무부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이 같은 행태를 '국기 문란사태'로 보고 엄벌에 처할 것을 강조했다. 과거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등에서 침묵했던 검사들의 태도를 비교하며 문제 삼은 거다. 최근 김 원내대표가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라고 발언한 주된 배경이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입법권'으로 검찰의 반발을 찍어 누르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은 법 개정 혹은 폐지가 현실화되면 파면된 검사들이 변호사 개업 이후 전관예우 받고, 떼돈 버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검사들의 징계는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특권이 보장돼 있다. 심각한 문제"라며 "검사징계법 개정을 비롯해 전반적인 부조리한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작 기소 등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인사조치 시 수직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도 바꾸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 대표는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조항으로 인해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낼 수가 없고 수평 이동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참에 정치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