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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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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투입 체육대회 참가비가 개인 통장으로…양산시 “관행이라 몰랐다”
[기자의눈] 대법원 판결마저 뭉개려 한 양산시의 ‘특혜 산책로’
울산지법, 양산시체육회 ‘복싱협회 관리단체 지정’에 제동…“절차·실체 모두 하자”
‘특혜 논란’ 양산부산대병원 앞 통행로 예산 9000만원 전액 삭감
양산시 위법·부당 행정 ‘감사대’ 오른다…시의회, 시민 제보로 정조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외국인들을 골라 폭행하거나 불법으로 붙잡고 금품까지 빼앗은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처벌이나 불법체류 사실 노출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은 특수폭행·특수협박과 공동공갈·공동체포 등의 혐의로 A군 등 9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B씨 등 20대 2명은 구속됐다. 김해서부경찰서..
규정은 힘없는 단체를 제재할 때만 엄격했고, 시민 세금을 관리할 때는 보이지 않았다.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경남 양산시 체육행정의 두 장면은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울 만큼 닮았다. 권한을 행사할 때는 거침없었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순간에는 절차와 원칙, 감독이 모두 실종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양산시체육회가 양산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협회의 모든 권리와 권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체육대회의 참가비가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공식 사업계획과 정산에서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남 양산시는 체육단체마다 제각각이던 수익금 처리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채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전용 통장 개설과 회계 교육에 나섰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체육 분야 보조금 정산·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
경남 양산시가 시민을 우롱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 일반인의 출입 제한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공공공지에 시민 혈세 9000만원을 들여 다시 길을 내려 했다. 특정 상가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을 '개방형 산책로'라고 포장했지만, 말장난으로 사업의 본질까지 감출 수는 없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제36호 공공공지는 평범한 보행 공간이 아니다. 법원은 이곳을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매연을 차단하..
경남 양산시체육회가 양산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체육회가 해당 협회와 회장의 권리를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지정 사유와 효력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상급 종목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 근거로 내세운 예산·정관·경영공시 의무 위반 주장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
경남 양산시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완충녹지형 공공공지를 가로지르는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 9000만원이 양산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펜스 설치의 정당성이 인정된 곳에 양산시가 시민 혈세를 들여 통행로를 조성하려 한다는 '특혜성 행정' 논란이 확산하자 시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
해외 카지노 영상을 연동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대량 제작해 국내 운영자들에게 공급하고, 270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넘어 제작·분양·자금 유통으로 이어지는 불법 도박 공급망을 파고들어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개발사 대표 A씨(40대)와 벤더사 총책 B씨(40대)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
박일배 경남 양산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추대됐다. 경상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 의장은 이번 추대로 경남을 넘어 전국 기초의회의 권익 신장과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됐다. 박 의장은 "수석부회장 추대는 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이 아니라 전국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라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경남 양산시에 중·대형 친환경선박의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육상에서 시험·검증하는 실증 거점이 문을 연다. 기술개발부터 시험·평가, 인증,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하는 기반이 구축되면서 양산이 친환경 조선해양산업 선점에 나섰다. 양산시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은 오는 30일 동면 가산일반산업단지에서 '친환경선박 하이브리드추진 육상실증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실증센터는 중·대형 선박에 적용..
경남 양산시의회가 위법·부당한 행정과 예산 낭비, 반복되는 시민 불편 사례를 파헤치기 위해 시민 제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행정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해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문제를 감사에 반영해 시정의 허점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양산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민제보는 행정의 사각지대..
경남 양산시 양주동 대나무숲길이 은은한 경관조명을 갖춘 야간 산책로로 새롭게 단장했다. 양산시는 양주동 대나무숲길 약 550m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양주 대나무숲길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야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도비 30%와 시비 70% 등 총사업비 약 2억원을 투입해 지난 7월 13일 공사에 착수, 이달 7일 준공했다. 경관조명은 준공 다음 날인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이..
경남 양산시가 과거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했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완충녹지형 공공공지에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행정의 일관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법원이 이곳에 설치된 펜스와 출입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펜스를 임의로 철거한 상가 관계자들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상황에서 양산시가 시민 이용을 위한 길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산책로의 위치와 형태에..
경남 양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면 과연 시민 재산을 관리할 의지가 있었는지부터 묻게 된다. 행정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 753건이다. 소유권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재산도 64건에 달한다. 공유재산 사용료는 최장 897일이나 늦게 걷었고, 일부 사용료와 분할납부 이자는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 시유지 무단점유 69건 가운데 56건은 점유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변상금 부과도, 원상..
경남 양산시의회가 2조원이 넘는 시 예산을 상시 점검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지원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태영 의원이 선임됐다. 양산시의회는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준·정숙남·공유신·김석규·김지원·강태영·정성훈 의원 등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서 김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태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경남 양산시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753건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누락되고,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가 최장 897일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유지 무단점유 69건 가운데 56건은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해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도 이뤄지지 않았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지난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회계과를 비롯한 시유재산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