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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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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논란의 계근단, 무단으로 부대 이탈해 PC방 갔다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계근단 무단이탈자 징계 “5~15일 군기교육 처분됐을 것”
‘실탄미장착’ 논란에 군, 지작사 예하 전방군단 대상 실태점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주52시간 예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왜냐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단축하는 관점을 떠나서 노동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딥시크·챗GPT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노동자 기준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노동시간을 규제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문형배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재판절차와 관련된 실정법을 계속 어기며 재판을 졸속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다양한 헌재의 문제점들을 짚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한다. 헌법이 '무죄추정원칙'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in dubio pro reo)'는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비명(비이재명)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을 두고 심각한 오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전 의원은 20일 SNS를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 고민을 거듭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며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 발언은 심각한 오류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 70년 역사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신뢰성 추락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정치편향성이 만기가 도래한 임기 연장, 나아가 헌법재판소장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행의 이념적 정치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는 국정마비의 공범이자 정치편향재판소다. 구성의 이념적 편향성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 한덕수 총리 탄핵 심사 순..
야권 5개 당이 '내란종식'과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개혁신당을 향해선 '언제든 열려있다'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원탁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원탁회의는 여전히 열려있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해 헌정질서 파괴에 찬성하지 않고 수호하기를 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탁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중도보수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19일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 참석을 위해 이동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자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
더불어민주당 측이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내달 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광주고검장을 지낸 바 있다. 박 의원은 "피청구인 쪽 주장에 따라 기일이 늦춰지게 됐는데 25일쯤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때 종결된다고 한다면 열흘 넘게 결정문이 선고됐던 관행을 고려해 3월..
여권 내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끌어안고 정계를 떠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차기대선에 출마한다며 책을 출간하고 나섰다. 그런데 출판사가 좌파성향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전 대표가 구설수에 올랐던 만큼 친야권 성향을 본격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전 대표가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 사실상 정치 복귀를 선언한 셈이다. 한 전 대표는 최근 SNS를 통해 "지난..
여야가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세상을 떠난 고(故)김하늘 양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제정에 박차가를 가하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5건을 상정했다. 각 법안은 교원 임용단계서부터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교직원들의 정신건강 감정을 의무화하고 교내 경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 '행정수도이전'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다시 존재감을 부각했다. 김 전 지사는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인사들과 협업할 수 있다는 포용의 메시지도 던졌다. 김 전 지사는 18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던 행정수도 이..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석방 촉구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특별취재팀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VS반대'집회가 광주광역시에서 동시 진행됐다. 이번 집회로 '진보정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지역이 '중립화'되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치명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태스크포스(TF)에서 올려준 대본대로 재판을 진행하니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TF는 문 대행이 구성한 만큼 편향된 정치적 성향이 우려되며 나아가 '헌재 존폐'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문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17일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관보다 일반 국민이 더 공정에 가깝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1명은 재판관과 국민의 공정성이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귀하는 법적 지식을 떠나 상식적 차원에서 볼 때, 일반 국민과 헌법재판관들 중 누가 더 공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가 지난 16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남은 이들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당 인권위는 17일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셨던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만주로 끌려가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해야했던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생전에도..
지난 1월 초 본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16일 본지 여론조사 정당지지도 면에서도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36% 지지율이 나왔다. 이 같은 추이는 1월 초 골든크로스 이후 꾸준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