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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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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논란의 계근단, 무단으로 부대 이탈해 PC방 갔다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계근단 무단이탈자 징계 “5~15일 군기교육 처분됐을 것”
‘실탄미장착’ 논란에 군, 지작사 예하 전방군단 대상 실태점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수사'라는 동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야권에서 '비논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은 사필귀정이었다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던 부분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난입 사태와 관련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19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공격받았다"며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소동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키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사법부, 특히 법원이 폭동으로 침탈된 현장을 목격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 법원 침탈을 '폭동'이라 정화히 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제2차 내란이 있을 것이라 우려했지만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줄탄핵 여파로 공백상태가 된 국정 쇄신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이 된 만큼 정쟁을 잠시나마 멈추고 '올스톱'된 국정을 매만지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금주 중 실무협의 개최를 검토 중이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국정 운영 리더십을 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견줘 '이중잣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고 환영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법원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사태로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 47일 만에 구속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대통령 구속은 불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다른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엄격해진 국민들 법 감정에 맞춰 수사해야한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구속사유를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 구속은 법 앞의 평등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
국회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가 첫 삽을 펐다. 위원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2월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권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내달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대선 전 후보의 범죄 유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겨냥해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며 경의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5일 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다"며 "위대한 국민들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 더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15일 박 원내대변인을 혈법 제 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이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주당은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민주당은 외환유치죄..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혁신당 의원 일동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그러나 오늘의 체포는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시작점이다. 후속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이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을 전했다. 우 의장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됐다"며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의구현의 시간'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수사기관은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이 마침내 체포됐다. 2022년 5월 9일부터 내내 탈법과 불법을 일삼고 특권을 누리던 자격 없는 자가 끝까지 궤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