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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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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논란의 계근단, 무단으로 부대 이탈해 PC방 갔다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계근단 무단이탈자 징계 “5~15일 군기교육 처분됐을 것”
‘실탄미장착’ 논란에 군, 지작사 예하 전방군단 대상 실태점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드는 것이 수사기록 간 충돌을 우려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재판지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우려도 표했다. 주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현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대통령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들도 내란의 주된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줄탄핵으로 무정부상태를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 당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과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 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적의원 287명 중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최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곽 사령관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이 100~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일차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정진팔 계엄부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들을 향해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9일 SNS를 통해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계엄군들을 향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영화와 같이 현실감 없던 비상계엄이 살아있는 현실로 느껴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중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었다"며 "결사의 각오로 막아선 시민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헌신이 역사의 퇴행을 막아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 약속을 받았는지, 퇴진 시한은 언제인지 등 공개적 질의를 내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두한의 난으로 내란을 연장시킨 한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모해 내란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실히 답변해달라는 취지도 전달..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계엄군 국회 난입에 따라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6600만원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피해상황을 발표하고 각 수사기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 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부터 비상계엄 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집단 퇴장'을 문제삼고 충돌해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는 논의되지 못하고 파행됐으며 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 9일 국회 과방위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불성립 여파에 여야가 충돌해 파행했다. 이날 오전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시작부터 다툼이 빚어졌다. 개정안은 민간 독립기구 방송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내란특검법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긴급체포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온도차를 보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에 속도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긴급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넘도록 문재인·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던 검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는 데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검경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보이는 양상도 주목된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권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를 신속 수사하라며 국가수사본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우종수 경찰처 국수본이 행안위에 출석해 신속 수사하겠다 답변했으나 며칠 간 상황을 보면 비상계엄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수본은 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서울..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동을 한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 폐기된 것과 관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다.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8분 기준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남았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106명의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