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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헌법소원 후폭풍…비급여 관리정책 제동
비대면진료 본사업 코앞…초진·처방기준 막판 쟁점
식중독 환자 1만명 육박…정부, 살모넬라 집중관리 ‘무색’
보건소·공공병원에 AI 진료지원…지역의료 공백 메운다
고립·간병 자살위험 가구 집중 발굴…긴급돌봄·생계비 우선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태아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발언이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계는 국내 임신부들의 불안과 혼란을 막기 위해 진화에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2000년 이후 자폐증 비율은 400% 이상 증가했다"며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의사에게 타이레놀을 임..
보건복지부는 25일 지난해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 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증가하며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다.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가고 있지만 여야 대립과 정치 일정에 밀려 개혁 동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연금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 1년 사이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과 출산의 주 연령층인 미혼남녀 10명 중 4명은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통해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이 지난해 3월 보다 6.7%포인트(p) 늘어난 62.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혼 의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과 동일한 1.0%로 유지했다. OECD는 23일(현지시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중간 경제전망'때와 같은 수치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 때와 동일하게 2.2%로 발표했다. OECD는 매년 5~6월과 11~12월 등 두 차례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3·9월엔 주요2..
국회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법 개정을 본격화했다. 다만 이로 인한 인력 공백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공단 본부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감사 및 이에스지(ESG) 관점의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규정 준수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감사에 적극 도입하고, 환경·사회·지배 구조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 감사기법 개발을 위..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만큼 간병 부담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복지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현재 100% 전액 본인부담인 간병비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2030년까지 본인..
정부가 환자와 가족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과 인력 등이 과제로 남아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용에는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선정에 앞서 간병 인력 기준, 병원 선정 기준..
정부가 '인공지능(AI) + K-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개선 등 패키지 지원책을 통해 'K-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약 34조원)' 시대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K-콘텐츠 스타트업 '클레온'을 방문해 '초혁신경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전주 본부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단은 지난 38년간 연금의 관리·운영을 넘어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에게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자 1200조원 규모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주요 연기금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올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기금운용 수익률 15.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은 대만의 위생복리부와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면담에는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 시충량과 중앙건강보험서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만은 1995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실시 후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발맞추기 위해 AI 중심의 혁신을 주도할 'AI·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AI·혁신 추진단은 기획이사를 단장, 디지털혁신본부장을 부단장으로 해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연금․복지, 기금운용, 기관운영,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추진단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고 AI 최고 책임자(CAIO)를 지정하는 등 AI 대전환을..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의약의 위상이 크게 확장되면서 한의사 주치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한의사 주치의제를 통해 지역 돌봄과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한의사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 및 의결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과 주치의제와 유사한 구조..
질병관리청은 18일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