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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고검장은 광장 형사그룹을 이끌며 금융·중대재해·공정거래 등 기업 관련 사건 전반과 법령 해석·입법 지원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 전 고검장은 서울고검장·대구지검장·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수원지검 특수부장·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치며 주요 부패 사건을 수사해 온..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포기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에 대한 52건의 사건 모두 상소를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에 대한 19건은 상소를 포기했다. 이 중 형제복지원 사건은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22건(피해자 230명)이다. 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세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5일 소환 예정이던 한 총재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사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가 김건희 특검팀 소환에 불응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총재는 이달 8일과 11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김건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0일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정안전부(행안부)에 감찰을 요구했다. 부화수행은 형법상 내란죄에 명시된 용어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미다. 특위는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께..
법원이 이번 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심사를 연다.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 이후 통일교 유착과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핵심 인사 신병 확보를 앞두고 수사의 분기점에 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외환 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달리, 외환 혐의로는 아직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환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법리 적용의 난점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현실화하며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합동참모본부(합참), 국가안보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당초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내달 15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고,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죄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헌법재판소(헌재)와 국회에서 위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조 전 원장의 피의자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헌재)에는 헌법..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8일 입장문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8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7일과 10일에도 신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을 상대로 안가 회동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보] 검찰총장 대행 "검찰 개명 위기, 우리 잘못…깊이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