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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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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 오늘 오후 7시 선고"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사건들에 대해 정중동 행보를 이어왔다. 법조계에서는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원하기 전 빠른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돈봉투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는 총선 이후 돈봉투..
"정쟁은 그만 멈추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국민들은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선발된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공복(公僕)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했다. 특히 국민들은 양 진영간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통해 민생을 살피는 국회가 되길 바랐다.올해로 90세인 김홍련 할머니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성동구 금천1가동 제4투표소를 찾았다. 보통..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 다음 국회에서는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10일 오전 22대 총선 본투표소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30대 직장인 A씨는 "이번 선거도 사실 이전 선거와 다른 걸 느끼진 못했다. 솔직히 공약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정치 성향이 이번 선거에서도 반영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젊은 유권자가 많은 신림동은 아직 투표 열기가 무르익지 않은 듯..
검찰이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1년여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 이만규 아난티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동생인 이홍규 전 아난티 CFO와 공모해 지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하는 등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수리 가격을 부풀려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이지형 부장검사)는 2017~2023년까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러시아산 헬기(KA-32, 산림청 등 기관 50여대 보유) 부품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 수리비용을 부풀려 총 299억 원 국가예산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대표 A씨등 2명과 법인을 특정경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고액 수임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맡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5년 알바니아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차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강도살인과 3건의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상습·반복 신고자를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재철 부장검사)는 5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피고인 A씨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119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병원 이송 등 구급활동을 거절하거나 욕설..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2008년 첫 진단을 받..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과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에서 특정 업체엔 좋은 점수를,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4명 가운데 시청 공무원 A씨..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고검장 간담회를 비롯해 늘봄학교 수업 재능기부 등에 나서며 취임 후 정책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박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할 수..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前)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재산 1억6000만원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1000만원과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