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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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총력전…"불법행위 엄정대응"

서울시, 글로벌 금융경쟁력 세계 7위…도시평판은 '세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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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쉽게 씁시다] ④"'시루떡 문장' 이제 그만"…법원도 시동 걸었다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사춘기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봉사시간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2024.05.07 17:30

검찰, '수백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기소

검찰이 수백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7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박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 총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소속 노동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3월..

2024.05.07 16:08

공수처, 김계환 추가 소환 검토… '채상병 사건' 윗선 확대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소환 조사를 마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또 정치권의 특검법 논의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공수처 관계..

2024.05.07 15:24

‘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항고심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된다. 재판부는..

2024.05.05 17:35

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소환…'VIP 격노설' 질문에 침묵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취재진의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을 들..

2024.05.04 10:09

검찰,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추가기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오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도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오씨..

2024.05.03 19:00

검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징역 3년 6개월에 항소

검찰이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을 도피시키고 계열사 대표들로부터 외제차와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 양모씨에게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구형 징역 5년)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

2024.05.03 18:44

법무부, 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 "금지물품 제공 일체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을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다. 3일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 칼럼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며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

2024.05.03 14:32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MOU 체결

법무부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

2024.05.03 13:55

검찰, 윤관석 의원 '뇌물 혐의' 관련 국회 압수수색

검찰이 입법 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입법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입법 로비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

2024.05.03 13:53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 정치화 계속돼 법치주의 위기 놓여"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 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

2024.05.02 17:08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이송 요청

검찰이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이송신청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같은해 9월 11일 피고인들에 대한..

2024.05.02 15:06

박성재 "근거 없는 검찰 악마화…국민 신뢰 저하 초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전망되자 "검찰개혁은 검찰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고·지검을 찾아 다음달 개원하는 국회에서 범야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2024.05.02 14:00

공수처, '채상병 의혹' 前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소환

해병대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박경훈 전(前)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지시를 했는지, 혐의자 수를 왜 줄였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조사실로..

2024.05.02 11:02

[아투포커스] 주 4일 근무 법제화?…"노동시간 단축부터"

"주 4일제가 도입되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근무 분위기도 환기도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지금도 주 5일 근무지만 업무가 쌓이면 6일까지 일할 때도 많아서 도입이 되더라도 정말 일을 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중소기업에 재직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주 4일제' 근무의 취지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관련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리 사회 곳..

2024.05.01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