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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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390만원 조리원비가 '0원'…'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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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에 항소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징역형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전 대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 전 대표의..

2024.02.19 18:37

"회복 가능성 없어"…검찰, 전청조 징역 12년에 항소

검찰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 공범인 경호팀장 이씨에게 1년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씨가 사기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한데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금이 사치를 위해 사용돼 회복 가..

2024.02.16 19:15

검찰, 이화영 재판 '증거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기소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

2024.02.16 19:14

'돈봉투 혐의' 송영길 측 "먹사연, 정치자금법 적용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먹고사는연구소(먹사연)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이 개정 내용이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먹사연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2024.02.16 19:13

재판지연에 망명신청까지…'충북동지회' 관계자들 징역 12년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수집한 후 보고문을 작성했다"며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

2024.02.16 17:19

검찰, '가짜 녹취록 보도 관여' 김병욱 의원 보좌관 피의자 소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6일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보도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등을 조사 중이다. 최 보좌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만난 취재진에게 "난 결백하다. 김병욱 의원은 이 사건과 전혀..

2024.02.16 14:24

'박사방' 조주빈, 징역 4개월 연장…총 42년 4개월 복역해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조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

2024.02.16 11:25

대법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적용 처벌 불가"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의 임원은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북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19년 6월∼2020년..

2024.02.16 11:2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현직 검사 정치 행위, 인상 찌푸려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중 최근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에 대해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솔직히 인상이 찌푸려진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며 "이 점에 대한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

2024.02.15 18:17

검찰, 김인섭·김만배 유죄 판결에 "의미 커, 이재명 재판에 참고할 것"

검찰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유죄 선고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김만배씨의 실형 판결을 두고 "의미가 크다"며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에도 참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로 이 대표 등과 유착관계 및 청탁 알선, 부정특혜 제공이 확인됐다"며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시가 부지..

2024.02.15 16:14

검찰, 조국 2심 징역 2년에 상고…"일부무죄 바로잡을 것"

검찰이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앞서 징역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 상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전날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024.02.14 18:49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신성식 검사장 해임 의결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2024.02.14 17:18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李 출마 선언 후 법카로 식사 대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2024.02.14 16:15

전청조 1심 징역 12년…재판부 "성별 왔다갔다, 소설 뛰어넘는 막장 현실" 탄식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무거운 형으로 전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2024.02.14 14:46

"총경도 '형님'으로 불렀다"…검찰, '광주 브로커 사건' 관련자 18명 기소

검찰이 '수사 무마·경찰 인사 청탁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경브로커 등 연루자 18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광주지역 브로커 A씨의 수사 무마 및 경찰 인사 개입 수사결과 1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 관계자들을 통한 사건 무마 명목으로 가상 화폐 관련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약 18억 원을 수수한 A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

2024.02.14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