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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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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보도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해병 1사단장을 구명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구명로비는 금시초문"이라며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순직 사건 이첩보류를 지시한 국방부장관은 '해병 1사단장을 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안 추진 목적이 사건 진상 규명 아닌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 씌우고자 한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9일 오전 국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고 '임명 간주'까지 규정으로 두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재의요구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뉴스타파 이외 타 언론사의 허위보도 경위를 비롯해 김씨의 허위프레임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법무부가 '스마일 공익신탁' 제도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5명에게 모두 1700만원을 지원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은 범죄 피해자 유가족과, 2013년 성폭행 피해를 입을 당시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던 범죄 피해자 등이 포함됐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8일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조율을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검찰으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는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내 통신3사 등과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장은 8일 서울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방문해 김영섭 연합회장(KT 대표)과 통신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정보보호·네트워크 부문 임원들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 발생한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난무하는 혐오·비하발언을 규제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체 규정을 강화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검열·삭제하는 등 유해콘텐츠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정책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실제 기업들의 제재 조치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폭력 콘텐츠와 댓글 등이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분기 기준 유튜브의 자사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와 나눈 대화 내용과 김 여사와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김 여사를 보좌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난무하는 혐오·비하발언을 규제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체 규정을 강화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검열·삭제하는 등 유해콘텐츠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정책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실제 기업들의 제재 조치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폭력 콘텐츠와 댓글 등이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생선"이라며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팀에서 설정한 일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검찰 내부를 향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생선"이라며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팀에서 설정한 일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4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형 손흥윤 코치가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손 감독 등을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손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를 다니던 B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손 감독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