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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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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는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 수사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 사건을 재배당하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이 22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간호학계에서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사의 권리의무 규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갈수록 의료 환경이 열약해지는 지방·중소도시에서도 간호사와 같은 고급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16일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쌍방울..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집단의 총책 및 갭투자자 등 총 18명을 4회에 걸쳐 기소했다. 이 가운데 컨설팅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던 장모 씨 등 5명과 명의를 빌려준 무자본 갭투자자 2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와 딸 다혜씨가 받은 특혜성 대가 규모가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해 임금 등을 지원한 것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거나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등을 받은 것에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 향후 2~3년간 법정에 오가며 당무를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지 중단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법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분했으나 검찰은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혐의자가 제외된 것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의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내용을 보면 (혐의자를) 8명에서 6명,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조사본부에 계신 분들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이 총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 관련 고발건을 업무부담과 사건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
이원석 검찰총장이 광주광역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종혁 광주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지난 7일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유흥업소 이권을 놓고 발생한 흉기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에서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자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사례금으로 법원이 판단한 만큼 추가 기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 경우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 의혹을 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대북송금)의 경우 국부 유출 문제 등으로 죄질이 나쁘고 증언의 번복이 다수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대북송금)의 경우 국부 유출 문제 등으로 죄질이 나쁘고 증언의 번복이 다수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북송금 혐의의 경우 유죄 선고시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