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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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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건설업자 조모씨가 주도하는 봉사회에서 4차례에 걸쳐 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이 총장은 3월 월례회의에서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돼 전국 일선청에서 경찰·선관위·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또 급격한 물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 JTBC 기자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JTBC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봉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국내 수사기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사법기관의 수사방식을 두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업무협약(MOU)이나 프로젝트 진행시 법적 기밀유지 등이 보장되지 않아 제약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 업계는 기업의 성장 저해 요소로 'ACP(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부재를 꼽으며 개정안..
법무부는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에서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을 보고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
'고(故)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출국금지 조치 이후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수사 방치로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로 전락했다"며 신속한 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27일 이 대사 측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출국금지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퇴임 후 지난해 11월 초 4박 5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통째로 보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의자들과 합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변호인의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대표는 선별 과정에 참여해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자필 확인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검찰이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윤 대통령..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상당 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26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은 일부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 시기 등을 두고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전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해결,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허 회장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 등을 내세워 모두 불출석했다. 이날 소환에도 허 회장은 검찰에 비공개..
"하나 뿐인 생명인데, 수술은 서울 대형병원에서 받아야죠." 지방에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들은 왕복 4~5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SRT 종착역인 서울 수서역 앞은 강남 유명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를 목적지로 하는 셔틀버스가 수 십분 간격으로 들락날락한다. 이들은 소위 '실력있는' 의사는 모두 서울에 있다고 말한다. 제1야당의 대표도 수술을 받기 위해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고, 편법..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자체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보도에 대해 "공판 절차의 증거 능력 보전을 위해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보도 참고 자료에서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한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선별해 압수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
단순 사기 혐의로 접수된 사건을 재수사해 외국인 불법 출입국 브로커 일당을 적발해 낸 사례 등 4건이 '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고검(이종구 부장검사)은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을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불법체류자 석방 알선을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출국한 지 11일 만인 21일 귀국했다. 이 대사는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라며 공수처에 빠른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했다"며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21일 조기 귀국했다. 이 대사는 "체류기간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소환 시기에 관해 "정해진 게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이 정치적으로 사태를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 대사는 호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