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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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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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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예방한 뒤 수사 마무리 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는 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하는 사건관리회의 '확대'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죄명과 상관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가 가능했다...

개인회생·파산시 매각 대상 제외 재산액 1100만원→1385만원 상향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돼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정액)으로 정한다. 이는 2019년 4인 가구 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계속 수사…혐의자 축소 경위 파악 총력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채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에서 혐의가 적용된 8명을 조사본부의 재조사 후 2명으로 축소된 경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4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4월 진행된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올..

이종섭 측 "尹과 통화, 잼버리 업무 내용"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 대해 "잼버리 업무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3일 이 전 장관의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동료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확인해 보니 실제로 대부분 잼버리 기간으..

이종섭 측 "尹대통령과 통화, 잼버리 업무 관련일 것"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 대해 "잼버리 업무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3일 이 전 장관의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동료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확인해 보..

공수처장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 "국민이 관심있는 사건으로,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3일 오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건을 보고받았고, 받고 있는 중"이라며 "7월에 통화기록 시한이 지나는 만큼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재소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결과 재검토 과정에 관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소환한 이후 9일만이다. 3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수사에 관여한 관계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군검찰이 경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

[아투 포커스] 의사 집단행동에… 의료재판도 멈췄다

의료사건에서 법원과 피해자 측이 병원에 요청하는 신체감정이 의료대란 여파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재판지연을 낳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일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현장에 남은 의사들이 감정촉탁 업무에 할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의료감정 등 외부 위탁 업무가 평소에도 후순위에 놓인 상황에서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법조계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감정 지연으로 인한 미처리 의료 사건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매년 쌓..

[아투포커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소송도 멈췄다…속타는 법조계

"요새는 병원에 신체 의료감정 촉탁을 요청하면 일주일 만에 반송된다. 의사들의 업무 과다가 이유다. 수임 의료사건 중 감정 신청을 지난해 4월부터 진행했는데 1년 2개월 동안 9번이나 반송됐다. 최근 의료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이 더 안 받아 주고 있고, 의뢰인은 계속 컴플레인을 한다. 도대체 왜 사건 진행이 안 되는 거냐고." 의료사건에서 법원과 피해자 측이 병원에 요청하는 신체감정이 의료대란 여파로 후순위로 밀..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 SK온 직원 7명 재판행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온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LG화학의 이차전지 설계·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온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원 17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는 등 29명은 불기소했다. 검찰은 "LG화학과 합의로 고소가 취소된 사정을 고려..

검찰, 최재영 목사 2차 소환 "김여사, 청탁 듣고 직원 연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재소환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 대통령실 직원 조모 과장의 통화녹취록과 문자, 보훈처..

정부, 중국 투자자 제기한 2600억대 ISDS 전부 승소

중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 규모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31일 법무부는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기한 사건의 중재판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씨는 중국 베이징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채무를 상환..

박성재 법무부 장관 28억8200만원…고위공직자 81명 재산 공개

올해 2월 임명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약 2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1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 장관 등을 비롯해 올해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81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자는 신규임용 21명, 승진 20명, 퇴직 26명 등이다. 박 장관은 28억8249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본인 명의의 경북 청도군 단독주..

검찰, '여친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 기소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를 구속 기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최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A씨를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와 중학교 동창 관계로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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