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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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총력전…"불법행위 엄정대응"

서울시, 글로벌 금융경쟁력 세계 7위…도시평판은 '세계 3위'

[지금 서초는] 10차선 반포대로, 축제장으로…'서리풀뮤직페스티벌' 19일 개막

용산구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반대…2차 환경오염 야기"

"어린이 14세까지 지원"…서울시, 무료 독감 예방접종 21일 시행

허위영상물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박모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

2024.06.28 12:07

로앤컴퍼니,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로앤컴퍼니는 법률서적 출판사 박영사와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한 법률서비스 영역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박영사의 법률 분야 콘텐츠 총 1350종, 100만 페이지 분량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다. 리걸테크 기업이 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법률서적 출판사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식에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정재성 부대표, 안기순 법률AI연구..

2024.06.27 19:27

검찰 '부동산 사기' 前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월에 항소

검찰이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권 전 회장의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위조된 중국 여권을 이용해 재력 있는 조선족으로 행세하며 4억원을 편취한 후 국외로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2024.06.27 19:21

검찰,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650만원의 후..

2024.06.27 14:15

[화성공장 화재참사] "불법파견·도급계약, 지휘 감독자가 핵심"… 중처법 적용 땐 중형 가능성

폭발과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이틀이 지난 26일 오후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주변 도로에 흩어져 있는 배터리 파편. /연합 화재 참사로 23명이 사망한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을 둘러싼 불법파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실제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형벌은 무겁지 않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

2024.06.26 18:00

'文사위 특혜 채용' 전주지검서 수사 이어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송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26일 전주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중앙으로 이송할 계획은 없고 전주지검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대검과 상의한 바도 없고 대검에서도 우리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수사를 이끌던 이창수 중..

2024.06.26 17:03

지난해 마약사범 최초 2만명 넘겨…10대·여성 증가세 뚜렷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넘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동향을 분석하고, 검찰의 대응현황 및 국제협력방안을 수록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도(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했다. 공급사범(밀조·..

2024.06.26 11:45

[로펌 zip중탐구] '가해자 무죄·감형' 넘치는 세상에서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인터넷에 '성범죄 가해자 무죄 받아드립니다', '집행유예로 감형해드립니다'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약 4000건의 성범죄 피해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024.06.26 07:00

공수처 "채상병 특검은 별개…계속 수사할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수사에 크게 미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3차 소환 시기도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25일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을 이달 내 임시 국회에서..

2024.06.25 16:33

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위헌이자 직권남용 범죄행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를 두고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하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됐다"고 반발했다. 25일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실시된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는 국회의 위헌·위법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그러한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2024.06.25 15:04

검찰 '文사위 특혜 채용' 중진공 직원 소환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진공 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방콕 센터장이었던 A씨는 최근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전화한 중진공 직원과 처장, 지시한 윗선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방콕센터장을 맡은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전 민주..

2024.06.24 16:59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총괄그룹 출범

법무법인 YK가 법무연수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배성범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영입해 기업 형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한다. YK는 배 전 고검장을 형사총괄대표변호사로 영입하고 '형사총괄그룹'을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총괄그룹의 수장을 맡은 배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평검사 시절이던 2002년 8월, 2003년 1월 시행된 '인권보호수..

2024.06.24 09:18

"증인 선서거부, 처벌 수위 고민 필요"

국회 청문회 등에 나선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진행 중인 수사 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선서 거부를 통해 위증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적 잣대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

2024.06.23 18:00

교도소서 공범에 허위증언 요구한 조폭, 검사에 덜미

대검찰청은 올해 5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위증·위증교사 등 사법방해에 대응해 원 사건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공판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폭력조직원들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 주범인 A씨가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공범들에게 '투자사기임을 몰랐고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게 한 사건에서 공범들의..

2024.06.23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