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수수혐의 ‘유죄’ 무게… 이재명 공범관계, 초미 관심

판결 쟁점은
이화영, 국부 유출 문제에 증언 번복
재판부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울 듯
김성태 혐의인정…10년이상 형 전망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대북송금)의 경우 국부 유출 문제 등으로 죄질이 나쁘고 증언의 번복이 다수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수수 금액이 1억원을 넘겨 10년 이상의 법정형도 가능할 전망이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조인들은 유죄 선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혐의의 경우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대북송금 혐의의 경우 옥중편지에 의한 증언 번복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단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진술이 아닌 옥중편지를 통해 진술을 부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증언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해 유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는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이 전 부지사 측이 부인한다고 해서 무죄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며 "김 전 회장 또한 다 자백을 한 상황이고 돈을 주고받은 것이 입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는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뇌물) △증거인멸 교사 등 세 가지로 이 가운데 대북송금 혐의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납 승인의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이 대표의 승인하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대납 요구 등을 했다고 보고 있다.

대북송금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와 수사가 진행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변호사는 "유무죄 판결 이후, 이 대표와의 공범 관계 부분이 얼마나 상세하게 밝혀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본다. 이 대표가 공범으로 되면 추가 기소 100%다. 이 전 부지사가 유죄면 이 대표도 공범 관계로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정치 일정에 상당 부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소 전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 대표가 수원지검으로 조사받으러 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며 "결국 더 큰 쟁점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로, 검찰총장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의 '술판 회유'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지난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과정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재판에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특검법까지 발의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화가 난 것 같다. 피의자와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기괴하다. 교도관이 감시하고 있고 검사가 밤에 혼자 밥 먹으면서도 술을 못 먹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특검법에 약간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