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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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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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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완 보훈차관, 대전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점검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오는 11일 대전지역 보훈가족의 주택 개보수 현장을 방문한다. 10일 국가보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이 방문하는 보훈가족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김길자씨(85)의 단독주택으로 김씨는 6·25전쟁 전몰군경인 고(故) 김소룡씨의 자녀다. 김씨의 자택은 건축한 지 90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검찰, '뒷돈 수수' 장정석 전 KIA 단장·김종국 전 감독 불구속 기소

'억대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장 전 단장을 배임 수재 미수 및 배임 수재, 김 전 감독을 배임 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소속 구단 선수에게..

檢, '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억대 금품 수수한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거주지, 관련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상갈지구 소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지 49일 만에 재수사가 본격화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

조국 이어 송영길도 신당 창당…"재판 영향 주려는 행보"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및 총선 출마를 바라보는 법조계 안밖의 시선이 곱지 않다. 사법부가 유력 정치인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한 것이 이러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들이 국회를 피난처로 삼아 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법률AI 분야 기술주권 지켜야"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가 법률 분야의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주무부처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2019년부터 사내에 법률AI연구소를 두고 꾸준히 법률AI 연구개발에 힘썼지만 여러 제약 탓에 법률분야는 유독 기술 접목이 더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사이 렉시스넥시스(Lexis..

검찰,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채용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딸..

[의료대란] '3만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 물꼬 틀까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사들은 한의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며 반대하지만 일각에서는 양한방 업무 조정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못 박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

검찰, '영아 폭행 사망' 친모·공범에 징역 30년 구형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9)와 B씨(30), C씨(27)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모 A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돈봉투' 의혹 허종식·임종성 기소···윤관석 추가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공고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

검찰, '1억1500만원 금품 수수' 임종성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임 전 의원은..

기피신청 낸 이성윤…징계 결과 또 미뤄지나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공개 발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2차 회의가 27일 열린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며 공정성을 우려해 일부 징계위원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4월 총선 이후로 결과를 미루기 위한 지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을 앞두고 당연직 징..

국세청, 탈세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국세청이 '탈세 원천'인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6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에 대해 지난 20일 전국 동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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