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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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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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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韓 국민 노동소득 정점은 45세에…61세부터 적자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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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탑승 적립분에 1:1 전환비

다시 불붙은 중동전쟁에 유가 급등…하반기 물가 관리 '분수령'으로

교통정책 전문가 맞이하는 도로公…과제는 '노후시설·부채 관리'

4개월 간 공석 상태였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교통정책 전문가로 알려진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임명이 임박해진 가운데, 첨단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후시설 문제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기관 부채 등 급선 해결과제도 산적해 있는 만큼, 고도의 경영 능력이 요구된다. 10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 사장 공모 중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표 제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이 퇴임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사표를 제출했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이사장은 다음 달 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사표가 수리되면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가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차기 이사장 공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4일부터 초빙 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 오는..

공정위, '계약서 지연발급' 삼성重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서면 계약서 지연 발급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회사가 제시한 113억원 규모의 상생방안과 거래질서 개선방안이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구윤철 "중동 긴장에도 경제 회복세…정상외교로 성장동력 창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 후의 상황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6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현지 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 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우리 국민..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최저소득보장제로 전환해야"

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급변에 기초연금 제도를 저소득층 중심 최저소득보장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왔다.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주고 있는 방식에서 가난할 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2026년 봄호)에 실린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ICT·고부가 모델'로 질적 성장 돌입

지난해에만 2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찾은 가운데, 정부가 지속가능한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나선다. 기존 국내 의료관광에 미용시술의 비중이 컸었다면, 이제는 중증 질환과 항노화 등 고부가가치 환자 유치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의료시스템을 앞세워 한국만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6년..

HUG, 첫 보증기관 공매 개시…"악성 임대인 주택 신속 처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 업무에 돌입한다. HUG는 지난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매업무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

TS, 멕시코에 'K-모빌리티' 수출…"44만弗 현장계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아시아를 넘어서 북중미에도 'K-모빌리티' 수출에 나섰다. TS는 지난 8일 멕시코시티에서 '2026년 K-모빌리티 멕시코 진출 쇼케이스'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TS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선정과제'에 3년 연속 선정된 후 멕시코 시장을 처음으로 공략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TS의 전문 인프라와 코트라의 현지 네트..

"1회성 쿠폰을 멤버십 혜택처럼"…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5억

공정거래위원회가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유료 멤버십 '와우회원'의 혜택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수준의 과징금인 5억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 사이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료회원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정보를 은폐 및 누락했다. 2020년 3월 쿠팡은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

시몬스, '팝업·매장' 동시 운영…시너지 효과 노린다

시몬스가 기존 매장과 팝업스토어 동시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나선다. 최근 적극적인 이벤트 확대에 나선 회사는 국내 주요 백화점에 두개의 영업 공간을 마련,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며 주력 상품의 존재감을 키우는 전략을 펼친다. 9일 시몬스는 롯데백화점 인천점 5층에 팝업스토어를 오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종합터미널과 연결된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교통·유통 복합랜드마크로, '매출 1조 클럽' 달성을..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고소득자 부담 커진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지만, 미래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안이 확정됐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젠슨황 만난 배경훈 부총리…피지컬 AI 협력 속도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국내 피지컬 인공지능(AI)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기술 확보를 목표로 내건 정부는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국내 제조역량의 결합으로 차세대 기술 패권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방침이다. 8일 과기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엔비디아의 코리아 AI 에코시스템 리셉션에서 만난 배 부총리와 황 CEO는 엔비디아가..

KDI "韓 경제, 중동戰 영향 가시화…경기 하방 위험 존재"

세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전쟁의 여파에 국내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도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실물경제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금융위기 수준 육박하는 환율…대내외 변수에 커지는 상승폭

외국인 국내주식 매도세와 중동전쟁 장기화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요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외인의 행보와 종전 불확실성 확대가 달러 수요 증가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며, 달러당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이제는 과거 금융위기를 방불케하는 수준이 된 것이다. 국내 증권시장의 흐름과 미국 금융당국의 정책이 환율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변동성을 키우는 투기적 거래에 대..

조직 정비에 지원 확대까지…개발사업 순풍 부는 새만금

첨단산업 거점 도약에 나선 새만금이 민간기업은 물론,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마주하게 되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수장 공백이 해소, 전문적인 리더십 아래 개발 역량 고도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4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당선되며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계획이 전망되고 있다. 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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