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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병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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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전문가 맞이하는 도로公…과제는 '노후시설·부채 관리'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ICT·고부가 모델'로 질적 성장 돌입
복지부 "月소득 519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감액 없어"
과기부, 지역 AX·재난 대응력 강화 나선다…"AI 기반 모델 개발"
경기 불확실성에 커지는 민생 부담…"물가 상승·고용 둔화 우려"
정부·가계·기업부채를 합친 우리나라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다. 그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년 사이 5.0% 포인트(p) 증가하는 등 정부부채의 증가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수준으로, 처음으로 650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공기관 인공지능(AI) 혁신의 현장을 찾아 체감형 성과 창출의 의지를 전했다. 20일 재경부는 구 부총리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한국수자원공사 AI 정수장을 방문, 공공기관의 AI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화성 AI 정수장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정수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한 세계 최초의 스마트 정수장이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 수립된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여천NCC 결합 사전심사에 돌입, 국내 석유화학시장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낸다. 국내 업계가 전례 없는 불황에 빠진 만큼, 공정위는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해당 결합에서는 우선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물적분할한 후 신설된 법인은 여천NCC와 합..
수출 호황과 소비 회복에 정부가 다섯 달 연속으로 '경기 회복' 판단을 내렸지만, 중동 리스크에 따른 하방 압력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으로 하방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는 계획이다. 20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과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위험이 증..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제도'를 두고 현장의 혼선과 우려가 빚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각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예방접종 확인방식 다양화와 식탁 간격 기준 구체화 등의 조치로 반려인의 편의성 향상이라는 제도 취지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정책 시행 이후 현장에서 식탁 간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증명서를..
지난해 총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1만8000건 가까이 증가하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30대 초반에서의 혼인 사례가 증가한 돋보인 가운데,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 더해지며 상승세가 지속된 것이다. 이 같은 변화에 출산 증가 등 사회구조 문제 개선의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 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혼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이는 2024..
국내 연구개발(R&D) 생태계 회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전략으로 'K-사이언스'를 추진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국내 과학기술 역량을 좌우할 중점 투자분야에 한국 고유의 연구 역량 확보를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K-사이언스는 전략기술 확보에 치중한 기존 R&D 정책과 달리 스토리텔링 기반의 과학문화 조성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 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부담의 한 축으로 꼽은 교복값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밟았다. 학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오명이 씌인 높은 교복값의 배경인 담합행위에 제재를 가한 가운데, 공정위는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가격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
시몬스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지표가 되는 준법 시스템을 도입, 책임감 있는 경영의 의지를 다진다. 시몬스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윤리경영 실천과 청렴 문화 확산의 의지를 담은 새로운 슬로건을 선포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고위직 대상 '윤리경영 교육 및 청렴 슬로건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일 진행된 선포식에는 정형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장을 비롯해 본부장, 실·처장 등 기관 고위직이 전원 참석했으며 솔선수범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고위직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관리원은 행사에서 "데이터는 정확하게..
지난해 우주로 향한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 3호)와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각각 오로라 관측 기능과 정밀한 촬영 능력을 증명, 초기 운영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17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차중 3호와 아리랑 7호 모두 초기동작 확인을 마치고 각각 궤도상 시험(IOT)과 검보정 단계를 수행 중에 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지난해 11월 누리호 4차 발사 당시 발사체의 주 탑재위성으로 수송됐으며..
주요 기관의 수장 인선이 이뤄지며 해결의 기미가 보였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리더십 리스크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국가철도공단과 외청기관인 새만금개발청 등 다양한 요인으로 기관장 공백이 발생, 사회기반시설(SOC) 정책 추진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일부 국토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영상 보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CCTV의 잠재력에 주목, 국내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펼친다. 올해 성능시험을 고도화해 기술 향상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핵심 부품 자체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을 통해 양질의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베리파이드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AI 기반 영상 분석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관..
대한수면학회와 시몬스가 통합 수면지표를 제시하며 건강한 수면 문화 확산에 나선다. 국민 30% 이상이 수면에 대한 불만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와 취침 전 디지털 콘텐츠 소비 자제 등 패턴 개선이 권장되고 있다. 12일 대한수면학회와 시몬스가 공개한 '대한민국 수면 통합지수(KSIQ)'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수면 통합지수는 100점 만점 중 66.25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첫 선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수립 등 국내 연구 생태계 복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만의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기존 국가간 경쟁이나 기술력 확보에 무게를 둔 정책과 달리 국내 문화나 환경에 시선을 맞춘 연구를 추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