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외인·기관 거래 비중 커…규제 대상 확대 必"
수익률 배율 조정 필요성도…"최대 1.3배로 낮춰야"
29일 긴급 점검회의서 개인 투자 한도 등 추진키로
예탁금 3000만원 상향, 당국 조치 근거 마련도
수익률 배율 조정 필요성도…"최대 1.3배로 낮춰야"
29일 긴급 점검회의서 개인 투자 한도 등 추진키로
예탁금 3000만원 상향, 당국 조치 근거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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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와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대책이 개인 투자자에게만 몰려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비중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크다"며 "이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더 큰 폭의 기본예탁금 상향과 배율 축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데, 1억원 수준으로 과감히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2배인 수익률 배율 또한 1.2~1.3배 사이로 조정이 돼야 증시 변동성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전일 열린 관계 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지난 28~29일 연이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최근 증시 급락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따른 자금 쏠림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에 이어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관련 거래비용 부담 가중 등의 방안을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긴급 상황 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이 마련한 대책 중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16일 발표된 해당조치는 당초 다음 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변동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어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마련된 조치 중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의 경우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조치로는 현재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을 적용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