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첫 마련…“검사대상 단계적 확대”

복지부·식약처 발표…2027~2031년 중장기계획
관리대상에 시가 등 확대·신제품 검사의뢰 단축
"전세계적으로 첨가물 규제 강화…검토 후 확대"
2030년 담배제품 사용률 男 29%·女 6%로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 및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대상 확대와 첨가물에 대한 관리를 추진, 과학적 근거 기반의 유해성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감소 등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과 '담배 제품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은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최근 담배로 인한 질병 발생·사망위험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 담배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유해성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5만8036명이었던 흡연 기인 사망자 수는 2023년 6만8536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2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불어났다.

또 이날 발표된 식약처의 국내 제조·수입 담배 제품 465개의 품목별 유해 성분 검사 결과에 따르면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중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전 제품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목표를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로 설정하고,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방향은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고도화' '과학적 근거 기반 유해성분 등 분석체계 마련' '올바른 정보제공 및 금연정책 연계협력 강화'로 이뤄졌으며 각 추진방향마다 중점과제를 두고있다.

우선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고도화의 일환으로 성분 검사대상 확대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44종이 대상이었던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30년 50여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20종에서 30여종으로 검사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담배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첨가물에 대한 관리도 본격화, 첨가물의 인체 위험성에 대한 인식 향상 및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 사용금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멘톨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이 첨가물의 예시"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담배 첨가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도 검토 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성분 분석체계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확대하기 위해서 분석법 개발을 지속하는 동시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연구네트워크 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지원한다. 또 검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새로운 유형의 담배제품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연정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담배 유형별 관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궐련과 궐련·액상형 전자담배에 한정됐던 관리대상을 2029년에는 무연담배와 시가 등 기타담배로 확장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의 의의는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검증과 정보공개를 통해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으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안착과 담배제품 사용률 감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2030년까지 남성은 29.0%, 여성은 6.0%로 감소시키겠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인 남성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36.3%, 여성은 8.6%로 집계됐다.

손 실장은 "담배제품 유해성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각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규제 등 새로운 정책에 활용하겠다"며 "이 같은 노력이 결합되면 유해성 정보 공개의 의미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연 정책에 대한 다각적 고민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담배제품 사용률을 낮추기 위해 현재의 생활공간에서 어떤 규제들을 좀 더 강구할 수 있을지 심층적인 조사와 전문가와의 의견 교환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