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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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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일어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대인들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부부와 B씨, 이들의 오피스텔 임대 거래를 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 화성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
경찰이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6년 만에 불법 집회·시위 해산 및 대응 훈련을 재개한 가운데, 캡사이신 분사기 훈련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경찰 기동부대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경찰청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2017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훈련에는 전국에서 경찰 기동대 131개 중..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경찰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47분께 A씨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
최근 경찰관들의 음주·성 비위 문제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올해 두 번째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발령 하루 만에 일선 경찰관들이 또 다시 비위를 저지르며 경찰청의 비위 근절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로 광산경찰서 A 지구대 소속 B 경위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
경찰이 자신의 측근을 유관기관에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정원장 재직 당시 측근들을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경남 김해의 한 노래주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4)와 B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진영읍 여래리 한 노래주점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마약을 신고한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신고..
경찰,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압수수색(속보)
최근 경찰관들의 성 비위 문제가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내부 점검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전날 경찰 내부망을 통해 "최근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성비위와 같은 고비난성 의무위반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로 비춰지고 있다"며 "이에 전 직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금년도 제2호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3년..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노숙집회를 계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집시법에 맞춰 규정된 소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시법에 따라 대상 지역과 시간대로 나눠 소음 측정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집회 주최자들이 편법을 통해 소음 기준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
지난해 보행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은 65세 이상의 고령 보행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933명 중 558명(59.8%)이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23일 밝혔다. 고령 보행 사망자는 횡단 중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령 보행 사망자 558명 중 344명이 횡단 도중 사망했으며, 연령별..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훔치려다 문이 열린 렌터카를 훔친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K씨(25)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이날 오전 3시12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카셰어링 차량 1대를 훔쳐 400~5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이 22일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아홉 번째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사무국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총수를 제3..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경찰이 유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2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해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투약한 마약류와 횟수가 많이 늘었다"고..
지하철에서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귀화 외국인 장물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장물취득 혐의로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 A씨(46)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분실·도난된 휴대전화를 1대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매입하고 서울시내 재래시장에 재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옆집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 중년 등 이웃들이 사망한 지 수십일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가 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고 개인주의 문화가 확대되면서 매년 3000명 이상이 사회와 단절돼 있다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고독사 발생 원인들과 함께 정부와 사회가 고독사를 막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내가 모아 놓은 돈을 장례비로 사용해 달라. 화장 후 유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