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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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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檢, 수백억 사기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소방노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에 따르면 공노총 소방노조는 23일 오전 9시 45분 특수본에 출석해 성명서 발표와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다. 앞서 공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14일 특수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의 첫 경기가 열리는 오는 24일 '붉은 악마'의 큰 함성이 4년 만에 울려퍼진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응원단인 '붉은악마'는 월드컵 H조인 한국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24일과 28일, 12월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에서 경기도와 함께 응원전을 펼친다. 우선, 붉은악마는 24일 오후 10시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되는..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2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기관들 사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각 기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최 보건소장을 불러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구조 지휘에 소홀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 15분 뒤인 10월 29일 오후 11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오는 25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 등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21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의..
노동계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학교비정규직 25일, 서울교통공사 30일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이날 노동계가 예고한 파업과 관련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을 불러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특수본과 서울청 모두 용산서로부터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특수본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사고 당시 현장지휘를 맡았던 이 전 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사고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사고 당일 기동대 투입 요청 여부와 관련해 서울경찰청과 주장이 엇갈리는 이 전 서장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절차대로 진행한다. 특히 특수본은 기관들 사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사고 당시 현장 지휘를 맡던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8시 45분 특수본 조사실이 차려진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해 "다시 한번 경찰서장으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고 사과했다.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와 기동대 요청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유튜브'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구독자 수를 달성했다. 시교육청은 21일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유튜브'가 구독자 4만 명을 돌파하고 누적 조회수 1614만 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교육 유튜브는 2013년 10월10일 1분 11초 분량의 '일반고 점프업' 동영상을 시작으로 지난 18일까지 915개의 콘텐츠를 생산하며 서울교육의 소식을 전했다...
20일 오후 3시 21분 41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38㎞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41.29도, 동격 129.2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1㎞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야근공화국'이라는 악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권고할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는 지난 17일 현행 주 52시간제..
이태원 참사 전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를 두차례 요청했지만 서울청이 거절했다'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의 주장과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조사 내용과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여부 확인에 따라 지휘 책임이 있는 경찰 지휘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시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가 17일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기존 주(週) 단위에서 최소 월(月)부터 최대 연(年) 단위까지 유연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연구회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갈라서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 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모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 모씨는 매달 자녀 1명..